이 같은 내용은 일요일인 지난 5월 27일 여당의 공교육종합발전특위 위원장이 그 전날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측 관계자들과 가진 당정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확인됐다.
당정은 또 2004년까지 22,000명의 교원 증원계획도 확정했다고 한다.
발표 내용 중에는 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위해 휴직하는 동안 ‘대학교수와 같이’ 보수의 100%를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도 있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보고 교원단체와 노조를 비롯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발전 종합 방안’을 보완해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작년 4월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추진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 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방이라도 교원이 사회적으로 예우받고 지위가 향상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청사진이 발표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1회성 발표’가 아닐까 하며 걱정하고 있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교육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협의 당일이 아닌 일요일에 발표되었다는 점과 교원 증원 시한을 2004년 ‘까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요일 발표는 홍보 효과를 의식한 것이라 하더라도 2004년은 차기 정부가 이미 중반기에 들어설 시점이란 것이 마음에 걸린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많은 국민들이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번에도 계획 따로 실천 따로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면 지나친 불신풍조라 할 것인가.
새로 마련키로 한 법안의 내용 중에는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가 들어 있다. 이건 초·중등 교원에게도 대학교수처럼 국내외에서 연수 휴직하는 동안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그동안 초·중등 교원에 대한 대학교수와의 차별성은 언제나 있어 왔다. 교원 정년을 단축시켰지만 대학교수는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리는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수는 ‘다르다’는 것일 게다.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쩐지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진 못한 것 같다.
또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본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자학(自虐)하는 교원이 적지 않고 아직도 교육계에 개혁할 게 남아있느냐고 자조(自嘲)하는 교원이 적지 않다.
교육계의 의견수렴도 그렇다. 이미 교원단체나 일부 노조가 정치권과 연결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다가 일부에선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터에 마치 40여만 모든 교원들에게 구애(求愛)를 요청하는 것 같아 씁쓰레한 느낌이다.
발표 안은 또 앞으로도 계속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하니 교원들에겐 반갑고도 달가운 ‘새소식’이 계속 제공될 게 틀림없을 것 같다.
‘대통령령’을 ‘법’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교원의 좌석을 상좌(上座)에 배치하는 것이, 대학교수처럼 대우하는 것 등이 교원 예우와 지위 향상 방안의 전부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교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바뀌도록 하는 것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처우뿐 아니라 교원의 ‘주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막대한 예산 투자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미 교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권을 믿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발표’하고 ‘홍보’하는 데 교육이 이용되는 걸 탐탁스럽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라도 여권이 ‘힘없는’ 교육에 그처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번 ‘발표’를 전적으로 믿고 싶다.
계획이 계획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에 관한 계획은 더욱 그렇다.
어떠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선거를 의식한 ‘하기로 했다’가 아니기를 정말로 기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