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나 청주시, 청원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민주화 수준은 지난날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게 사실이다. 우선 공무원직장협의회 혹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돼 위를 향해 아래 의견이 강하게 개진되는 등 변한 상황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직도 공직 내에 비민주적 요소가 그대로 남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여성 공무원의 불평등 처우, 인사상 행정직 이외 분야의 불평등 대우, 상당수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연, 지연 등에 의한 편파 인사 관행, 상급관서의 지시명령에 대한 맹종 풍조 등등은 비민주적 상황으로 거론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민주행정, 지자체 필수 과제

청주시가 유도회관 입찰자격을 하루만에 변경했다는 것이나, 이것이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사례나 충주시 하수처리시설 설명회가 형식적이라는 불평 등 도 행정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모로 볼 수밖에 없다. 영동군의회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상황을 질타했다는 것도 행정의 민주화문제와 무관치 않은 사례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민주화 수준이 낮아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민주화의 방향 내용을 제시하며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행정과정의 민주화가 급선무이다. 이는 공개행정을 통하여 행정문제를 지역 주민과 구성원에게 공개하여 알리고 그들의 이해와 협조, 참여를 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각종 위원회나 무슨 기획단 등을 두어 의견, 전문성을 등을 수렴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음으로는 행정기구의 민주화이다. 가급적 분권화를 시행하여 하부 조직도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대내·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기획, 감사실에만 많은 권한을 주어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비민주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또 행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지자체 예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를 흔히 본다. 누구나 과오를 범하면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심어 책임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행정의 민주화 요건은 행정윤리의 확립이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민주의식이 몸에 베어 있어야 한다.
지자체장의 불합리한 인사,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휘,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는 집중화 의식, 업무전결 규정의 상향 조정 등은 모두 비민주적 관행들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개혁의 내용이요 대상들인 것이다.

행정효율성, 과정도 좋아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거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수가 부정부패에 연루돼 쇠고랑을 차고 있는 현실은 가히 절망적 상황이다.

지난날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강조되던 시절에는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는 강압적인 과정, 방식이 용인되던 시절이 있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성을 결한 효율성은 배척되어야 한다. 민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더 이상 지자체에서 권위주의적, 강압적 방법으로 행정의 목표, 목적을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민선이라는 선출방식이 특권의식이나 권위주의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 지자체장들의 리더쉽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성의 극대화는 독선과 아집보다는 민주화의 수준을 높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바로 인식하여야 할 때이다.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