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

“자연은 천연상태로 있을 때 안전하고 그 아름다움(성질·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자연에 사람이 살고 있어 필요한 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훼손이 뒤따릅니다.”

지난 24일 충북 청주 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서 열린 중원포럼 제70회 월례발표회에서 신방웅 전 충북대 총장(사진)은 ‘시설물(건설)에 대한 마음’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이 발달하고 삶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훼손·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약 100년 간 세계평균 0.74도 상승(국내 1.5도 상승)했고 2100년까지 4.2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신 전 총장은 “강수량은 100년 간 국내 6대 도시는 19% 증가가 예상되고 해수면은 43년(1964년에서 2006년까지)간 한반도의 경우 약 8cm 상승했다. 따라서 기상이변으로 재난·재해가 우리들의 생활에 엄청난 위험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용하는 시설물 대부분이 안전한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의 안전 상태는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고 국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록과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설물의 안전은 평소에 공개돼야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성수대교 붕괴(1994년)와 삼풍백화점 사고(1995년)에서 보듯이 건물의 안전 상태를 감추고 보수·보강·유지관리를 뒤로 미룬다면 재앙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신 전 총장은 특히 “직장·병원·학교·건물 등이 내진설계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데다 교량·터널·댐·건물 등 중요시설물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지진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시설물 안전정보구축과 공개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시설물의 생성·유지·소멸 등 정보를 통합·구축할 경우 시설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산출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시설물 안전정책결정에 따라 홍수·화재·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수습과 안전한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중요구조물은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FMS)과 국가재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약 700만개 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표준화해 시설물에 대한 통합안전정보망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신 전 총장은 “정부의 전문가적 기구를 통해 문제점을 예측하고 사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책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성과 함께 대국민 소통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구축도 필수적”이라며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구축과 소셜네트워크구축 및 산·학·연·관의 국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안전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총장은 “각종 시설물은 강우·바람·기온차·진동 등의 외력으로 구조상 변형이 이뤄지는 만큼 재난에 강한 시설물이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물의 안전은 곧 모든 사람의 안전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수행,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성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물에 대해 우리가 정말 고마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