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각각 혼재 해 있다.
너무 규제가 많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규제 없으면 관청 갈일 없어
환경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규제는 철지난 옷과 같아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 사회에서 규제가 사라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상상해 본다. 우선,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이다.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법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을 때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질서의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법 따로, 현실 따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단속에 걸리면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의 학습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불필요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 시민이 관청에 갈 일이 없어진다. 무정부주의자들이 원하는 사회에서는 ‘백성이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모든 법령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정치, 행정이 백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관청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공무원의 복지부동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에 의한 감사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행태를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할 것이니 눈치보고 몸 낮출 이유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책임지는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경유착은 물론 공무원 부정부패도 없어질 것이다.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가 시행되어 부정부패는 싹튼 것이다. 자유스럽고 공정한 분위기가 정착되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없어지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준조세부담도 없어져 기업하기 좋은환경이 될 전망이다.규제가 없는 사회에서는 획일이 없어지고 다양성이 존중받게 된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다양성을 지닌 시스템의 생존율이 획일적인 경우보다 높다. 산업사회의 획일적 규제가 사라지고 정보화사회에 맞는 다양성이 있는 규제가 등장하게 되면 개인의 창의력이 존중되는 선진형 문화가 정착할 것이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은 현실적인 환경기준 설정과 철저한 규제집행으로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환경보존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정의 규제개혁 서둘러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이다.규제가 풀리고 질서가 확립되면 산업안전을 포함한 각종 안전장치와 식품위생분야를 포함한 보건분야의 국민복지는 더욱 더 증진될 것이다.
규제가 개혁돼 많이 풀린다고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규제는 지금까지의 ‘명령과 복종 체제’를 통한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간접적인 규제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인데도 안 되는 일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는 게 실상이다. 되도록 풀어주고 질서를 지켜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과제이어야 한다.
변화하는 세태에 맞게 행정도 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들의 중요한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