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행정참여’늘려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야말로 권력의 평등화를 구하는 길이며,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도덕성을 재조명하는 장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정참여를 늘릴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주민은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행정상의 비효율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영역으로 제한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발전계획 내지는 장기계획에 참여하여야 한다. 지역개발 관련 도(道)의 종합개발계획이나 시. 군종합계획에 주민이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분야도 중요한 참여영역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도시 재개발사업도 주민참여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개발사업도 주민참여의 영역이 됨직하다. 그밖에 특수한 프로잭트나 주민복지사업 등도 주민참여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당위성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참여의 필요성 인식하는 정도, 리더쉽 수준, 선진행정에 대한 가치관, 성취지향도 등에 따라 주민참여의 수준이 결정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공무원의 권한이 큰 나라에서는 공무원, 자치단체장의 가치관이나 행태는 주민참여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자치단체장들은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형성된 관존민비 사상, 서열존중의 전통, 남존여비의 전통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 가치관을 갖게 돼 주민의 행정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또 지방행정의 공개정도, 참여자의 범위, 참여의 방식, 조직 내의 행정풍토 등의 행정구조와 기능도 주민참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선진행정구현의 의지가 있는 단체장의 경우와 주민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단체장의 사고에 따라 판이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의 지식수준, 가치관,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태도 등도 참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의식이 주체적이고, 협동적이며 봉사적이라면 주민참여의 수준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이 능력자들로 구성된 선각자들이냐 아니면 미개한 주민이냐에 따라 행정참여의 욕구나 인식,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크게 보아서는 중앙정부의 기본정책이나 메스컴의 발달 정도, 수준에 의해서도 주민의 행정참여 질은 달라질 수 있다. 신문 방송 등 메스컴은 지방정부의 활동과정을 주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민의 요구를 결집하며,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스컴이 제 기능을 다하게 되면 주민의 행정참여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의 전반적 행정참여의 수준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행태, 행정의 지배, 지도에 익숙한 주민의식, 지방자치단체의 행. 재정적 부실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의 수단, 방법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행정참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봄직하다. 청주시나 충주시 체천시 등 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은 주민의 행정참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사고나 가치관이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과 수준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식수준, 가치관, 참여에 대한 욕구라 할 것이다. 한말로 주민, 시민이 깨어나야 주민의 행정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