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웅의 세상보기]통합 청주시의 궁색한 출범
[최종웅의 세상보기]통합 청주시의 궁색한 출범
  • 충청매일
  • 승인 2014.01.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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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의 출범이 다가오고 있다. 통합만 되면 대박이 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쪽박만 차는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행자부 장관이 청주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통합만 하면 모든 지원은 다 해주겠다고 한데다, 대선땐 여야 후보들이 당선만 되면 확실하게 밀어주겠다고 공약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어떻게 통합시 살림을 꾸려나갈지 막막하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행정 전산망의 통합은 필수인데, 이것마저도 일부만 겨우 마련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턱도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상당액을 충당해야했다.

행정 전산망이 통합되면 일을 할 공무원이 필요하다. 통합 이유 중엔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인건비를 줄이자는 목적도 있다. 장기적으론 감축하더라도 통합 초기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지만 이마저도 승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 문제가 해결되면 이들이 근무할 청사가 필요하다.

통합시 청사는 물론 신설하는 2개 구청 청사 마련도 막막해 보인다. 오죽 답답하면 언제 시행될지 막연한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사정하겠는가. 통합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해 주겠다던 약속을 한꺼번에 이행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일정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주 유세때마다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으니 숙원 하나는 해결해주는 게 예의다.

70년대 청주시민이 20만명도 안됐을때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하면서 만들었던 종합운동장은 낡고 국제규격에도 맞지 않아 U20월드컵을 유치하려다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80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을 신축해주면 축제분위기 일 것이다.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청주·청원·통합은 단순히 지역의 통합에 그치는 게 아니다. 청주처럼 생활권은 같은데 행정구역이 분리됨으로써 불편을 겪는 유사지역의 통합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지방의 군소시군을 통합해 중앙과 연결하는 행정조직 개편 문제와도 연관되어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청주에 살다시피 하면서 통합을 독려했던 것이다. 문제는 통합 청주시가 발족하면서 돈 쓸 일만 생기지 도와주는 곳은 없다는 점이다. 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합을 주도했고 통합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했던 자치단체의 책임을 거론치 않을 수 없다.

두번째는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인 야당의원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챙기지 못한 여당의원들의 책임도 야당 못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지방선거가 임박했으니 투표로 심판하면 좋을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몫이다. 잘되면 생색이나 내고 잘못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6·4지방선거는 대박기대감을 무산시킨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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