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부족한 자본의 배분과정이나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대기업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자투리 산업을 중심으로 수명이 쇠퇴기에 접어든 제품의 잔존가치에 의존한 생산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정책 재정비해야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가산업은 뚜렷한 이중구조로 고착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형태의 산업구조는 기업의 수나 고용규모로 볼 때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이나 특별한 대안 없이 국제화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현안으로는 수요기반구축, 인력난, 자금조달, 기술개발, 그리고 업체간 과당경쟁 등이 지적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화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정기조의 큰 줄기는 지방분권화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도 이런 차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중소기업정책은 단기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중복지원과 일관성 없는 정책시행을 탈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분권화에 부합하도록 중소기업정책이 재정비돼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자원과 입지여건을 활용한 주력산업을 발굴해 지역거점화, 즉 클러스터의 구축을 통해 각 지방의 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런 체계가 확립되면 지역의 산·학·연과 연계를 강화해서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금융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지역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논의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다. 우리의 중소기업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들은 이것만이 아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풀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브랜드가치 제고, 마케팅기법 개발, 홍보전략 수립, 그리고 시장조사 등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를 대체가 아닌 보완관계로 설정해 대기업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기업과 대립관계에서 중소기업의 문제를 이해하면 중소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에 집착해 정책적 오류를 범할 우려가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웃소싱의 활성화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자본과 기술력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제도도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주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중소기업은 호황일 때는 과잉생산으로 불황일 때는 연쇄도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난 해소할 대책 필요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자금 위주로 운용돼 한계기업을 존속시켜 건전한 산업기반을 훼손하는 금융지원제도도 재고돼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합법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의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중소기업도 시장을 선도하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