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이곳 저곳에서 제기되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폭력과 파괴, 도박, 시험부정, 권위의 상실, 인종차별, 가혹행위, 성적 조숙, 자기 중심성 확대, 시민책임성 결여 등이 개인 행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덕적 파괴 양상들이다.
윤리적 타락의 예는 금수와 다를 바가 없어 차마 입을 열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
가치교육의 부재도 문제점
이런 개인주의(personalism)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교회, 가정, 국가와 같은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이행보다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초점을 두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주관적 자아, 개별 인간의 가치, 존엄성, 자율성 중시, 책임보다는 권리강조, 헌신보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게 돼 이기주의가 싹트게 된 것이 공동체의 윤리, 도덕규범 의식을 약화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
그간 시행해 온 학교의 가치교육도 문제의 하나이다.
학생들이 그들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합격만 하면 될 뿐 윤리 도덕심, 인격의 형성 같은 사치스러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고가 팽배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가 1990년 IMF라는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사회 도처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발했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한 일이 있다. 그러나 전혀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 사람의 실수도 용납, 용서, 포용되지 않는 사회도 문제다. 병들면 죽어야 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헐벗어야 하며, 정권에서 물러나면 형무소로 가야 하는가 하면, 돈 없으면 왕따 당하는 등의 현실은 ‘인본주의’ ‘공동체주의’에 맞지 않는다.
반면에, 한 사람의 잘못도 고쳐지지 않는다. 지역, 혈연, 당원끼리 자리를 돌보아 주고, 전관예우의 이유 때문에 사법정의도 없고, 관직을 돈으로 보며, 국민을 봉으로 보는 것은 정의로운 원칙에 맞지 않는다.
나아가서, 하나의 정책, 법, 제도도 문제해결의 장치가 되지 못한다. 한일어업협정, 대북정책은 실패하고 교육 개혁은 저항 받으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징후들이 이를 말해 준다.
이제 정직하고 타인을 잘 보살피며,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가치교육과 도덕교육이 더불어 시행될 때에 ‘도덕적 가치교육’이라 볼 수 있다.
유덕한 시민이 있을 때에만 한 나라가 제대로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깊은 신념들이다. 도덕적 법률이 있을 때에만 시민들은 자유로운 정부를 존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통감하고 있는 바이다.
도덕심 고양, 밝은 미래 기약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은 자연적으로 혹은 우연히 도덕적으로 탁월해지거나 실천적으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생애에 걸친 개인적, 집단적 노력의 결과로써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모두가 윤리, 도덕지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윤리 도덕심을 고양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해야 밝은 미래를 기약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이다.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