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행정 윤리의 확립

1980년 12월에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있어서의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 등 5가지의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최근 공무원행동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지난 5월1일 조회시간에 전직원에게 교육을 했고 인터넷 우편을 통해 알리는 등 시행에 대비하여 왔다. 주된 내용은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금지, 직무수행중 지득한 정보의 재산상 거래 혹은 투자금지, 경조사·향응·금품수수의 상한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회인식이 그렇듯 지금껏 행정윤리의 준수 정도도 미흡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관료제적 특성이 행정윤리의 실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실적 및 전시위주의 행정목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계량적 성과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윤리적 판단을 저해 할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를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계층제적 행정구조를 바탕으로 한 기능적 전문화도 윤리적 행위의 한 가지 걸림돌이 된다. 그 결과 개인적 도덕적 의무감도 약화되는 것이다.
또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제적 특성도 법규의 단순적용이나 반복적인 활동만을 강조함으로써 구성원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관료의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다. 행정윤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관료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료들은 권위주의, 형식주의, 가족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의 중시, 권위주의, 무사안일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행정윤리의 확립이 저해되는 것이었다.
셋째, 공무원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되지 못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정치인 이익단체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직사회에 접근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이기주의적 접근은 공익을 구현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장애가 됨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윤리헌장 등에 담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행위규제 준칙으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윤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관료의 윤리적 의무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평등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민들은 그들의 긍정적 활동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다. 가장 불신하는 모습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채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때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공포한 공무원행동윤리강령에 대해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공무원행동윤리강령이 시행초기 별다른 효력을 보아오지 못한데다 일부 내용이 현실성이 없어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아무튼 미래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공직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가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윤리와 지식‘이 두 축으로 지탱하여야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윤리가 경쟁력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윤리가 서비스의 품질과더불어 포장되어야 상품으로써 경쟁력을 지녀 공직이 긍정 받게 된다.
윤리가 공직이나 기업조직 활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행하여야 새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직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청주대학교 겸임교수
/ birdie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