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사업은 워낙 큰 국책사업이고 국가 전체 물류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경인운하 사업은 경기도의 부천과 부평지역의 만성적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굴포천 치수사업으로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만성적 침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1992년 굴포천 치수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경인운하 사업은 한강하류 행주대교 아래(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에서부터 인천 영종도 부근(인천시 서구 경서동)까지 서해에 이르는 길이 18km, 저폭 100m, 수심 6m의 물길을 뚫는 사업이다.
운하시설과 항만시설을 포함한 ‘본 사업’ 은 배후단지 개발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구성된 총사업비 2조2천87억원(2000년 기준)이 투자되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8개 민간업체가 총사업비의 80%, 한국수자원공사가 20%를 투자하는 민간 유치사업으로 2단계로 나누어 총 공사기간 8년 6개월을 요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경인운하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으나 한강하구가 군사분계선(DMZ)으로 막혀서 하구를 통한 각종 선박의 출입이 완전 통제되고 해상운송이 완전 막혀서 모든 통행은 육로로만 운송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였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사업은 2002∼2005년으로 주운수로(舟運水路) 18km를 포함한 북쪽, 남쪽 및 관용도로사업, 항만 및 갑문시설로서 부두 18선식과 갑문 3기 시설이다.
대체시설로서 목상교, 상야지하차도, 환경지하차도 및 용배수로공사를 저폭 20m의 연장 1만5천237km인 임시방수로공사와 환경관련시설 및 교통개선시설인 터미널과 해사부두진출입 시설을 말한다.
2단계 사업은 2009∼2012년으로 부두 6선식 시설인 부두시설 확장과 갑문 시설 추가공사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인구 130만에 달하는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둘째로 인천항의 기능분담으로 94년 기준 29%에 달하는 인천항의 체선율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셋째로 내륙교통난 완화, 연안항로 활성화로 내적 교통난이 완화될 것이다.
넷째로 물류비가 감소되며 대기오염과 교통사고가 감소돼 레저공간이 확대될 것이며 한강주운이 가능해 주운에 관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또 대(對)중국 및 대(對)북 교역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며 굴포천지역 방수로의 토지 이용도를 제고 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이 사업으로 인한 현안사항은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쟁점사항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모델링을 실시하여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운하수로와 한강으로 유입되는 유량에 대한 수로 내 수질대책도 고려 대상이며 철새도래지 영향도 검토 대상이고 ‘경제성이 있는가?’라는 의문 등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굴포천 유역의 치수사업으로 시작된 경인운하 건설은 건교부와 (주)경인운하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아직 본 사업의 착공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인운하 사업이 가져올 환경파괴는 물론 동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다.
공공투자센터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연구도 주로 물동량 추정의 정확성 및 비용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공공투자센터의 사업성 분석 역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하튼 경인운하건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발론자와 환경 오염을 빌미 삼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부류로 나누어 있는데 지역주민마저 지역의 위치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의 수단이 특별히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를 민겙活?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위하는 쪽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뭉쳐 다정하고 웃는 분위기로 합쳐서 살기 좋은 한반도 건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주도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충북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