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과 충청북도

여기서 논의된 내용중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중 충청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의 위와 같은 발표가 나오기 이전, 고속철분기역 문제를 행정수도 후보지 결정과 연계하려는 건교부의 방침 때문에 일정이 늦추어지는 것으로 느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지지부진한 자세를 취해 왔다. 최근의 활동이라고는 고작 심대평 충남지사가 지난 24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도청직원을 상대로 “21세기 시대 변화와 지방행정인의 역할”이라는 특강을 여는 외에 추상적인 정책대안 몇 가지를 내놓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
행정수도 충청권 유치를 위해 충남·북이 협의체를 구성해 한 목소리를 내고,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활동의 일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수도권과 영호남의 반대를 타개해 나갈 방도를 강구하지 못하면 이 거창한 계획도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생각한다면 고작 도청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펴는 정도로 지자체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자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우선 서울이나 영호남의 반대를 무마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필연의 절차일진데 국회에서 거국적으로 논의될 시 반대를 삭일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분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분권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과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민으로,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권과 균형개발이라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활동을 충청북도가 그야말로 활발히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절감하여야 한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문제는 전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충청권의 단합으로 타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충북도는 이에 따라 공조체제 확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충남대학 육동일교수가 조사한 주민의식조사는 과연 이런 방안이 실현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충북도 도민들 중 다수는 충남, 대전지역으로 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된다 해도 불평이 없겠다 응답한데 비해 대전, 충남지역 주민들은 충북도 지역으로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결정적 단계로 접어들면, 형식적 공조체제가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북도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
충북도는 청주시내, 충북도내 시가지마다 규정을 어겨가며 까지 촘촘히 내건 현수막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양 생색을 내는 데 그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해 보다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안, 방책 강구에 한층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충북도는 당장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 향우회 등 출향인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결성하여 행정수도 지방이전의 불가피성을 홍보할 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충청권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 확산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외형상으로는 시민단체가 앞장을 서야 하겠지만 행·재정권을 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이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논란과 난관이 이어지리라는 점을 감안 하여 충청북도의 지혜로운 대책과 도민의 전폭적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주대학교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