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6월 중순에 충남금산 공설운동장에서 전국 이·통장들의 참석하에 전국 리·통장전국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기로 했다.
행정구역상 리·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주민의 생활이 가장 가깝게 접촉하는 접합점 내지 교차점으로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집약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리와 통을 대표하는 리·통장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일선행정에 참여하고 또 일선행정의 보조기관의 성격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현재 리·통장은 법규상 ①민방위대장의 역할 ②주민등록업무의 대행 ③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을 지원 ④적십자회비 모금 및 각종 고지서 전달업무 ⑤선거인 명부열람 ⑥자율방범대운영 ⑦정부정책홍보 및 지역여론수렴 ⑧가축통계조사 업무 및 농협 관련업무 지원 ⑨ 사망증명확인 및 미등기 토지 소유자 확인 업무 ⑩신원조사 등 경찰업무지원 ⑪농어업 기자재 신청 및 배정업무 ⑫영농회장겸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외에도 ⑬논농업 직불제 업무, ⑭불우 이웃돕기 및 각종행사지원, ⑮마을 애경사 전담, ?기타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현재 리·통장들은 정부로부터 월 10만원의 수당, 회의참석비 2만원, 상여금 연 20만원을 합쳐 연간 총 164만원을 받고 있다.
이번 전국 리·통장 대표들이 모여 발기인 대회를 갖고 급여인상(60만원보장), 후생복지보장(자녀학자금확대, 의료보험, 산재보장)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업무량과 그들이 받는 수당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정부의 반응은 협의회 요구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적 부담, 즉 만약 10만원의 수당을 20만원으로 소폭 인상했을 경우에도 년간 2천247억72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리장 구역조정을 통한 인원조정과 업무의 재정립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면 충분히 양자가 만족하는 모형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양자만족모형을 창출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리·통장간 관계 재정립문제이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리장과 통장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받아야 하는 처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른 잣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관계재정립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자만족모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리장제도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수당현실화에 대한 논의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하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60만원으로의 수당인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마을단위의 리장제도에서 리단위 리장제도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수당현실화에도 도움이 되고, 젊고 유능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어, 행정업무의 정보화·전문화·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생복지책에 대한 논의이다. 이들의 직무만족·생산성향상·책임성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분보장(준공무원)과 후생복지책(의료보험, 공무상업무의 산재처리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무환경개선에 대한 논의이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리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식적인 사무용품·기기를 지원한 곳이 없다.
이 사실은 그동안 이장제도가 얼마나 무원칙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 생각된다. 분명 이런 상황하에서는 업무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동안 한번도 울지 않았던 전국 리·통장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요구하며 협의회를 발족했다. 그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인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상했다고 했다. 7년 동안 한차례도 오르지 않은 자신들의 수당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이 리장 출신이다. 이제 우리는 그에게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기대해 본다.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