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화와 행정수도 이전

수도이전으로 지방분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도이전은 지방분권화운동의 하나의 프로젝트에 불과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존재하는 한 분권화운동은 영원히 존재하는 과제이다. 수도가 지방으로 공간적 이동이 되었다고 중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중앙집권의 문제는 수도의 위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언제 이전 결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물론 좀더 진지하게 논의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현재-1년-5년-10년 등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확인작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현장검증, 전문가논의, 공청회,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시기에 기초가 확정되더라도 5년 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가 되어 차기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전작업과 건설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새로 이전되는 곳의 지명이 곧 대한민국의 간판인 수도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전의 조건은 위치, 교통, 용수공급,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철학, 역사, 전통이 숨쉬고 있고 미래의 비전을 담은 국운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얼마의 비용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1원을 투자하면 초라하고 빈약한 1원 짜리 행정수도가 되는 것이고 100조를 투자하면 품위 있고 훌륭한 100조 짜리 행정수도가 될 것이다.
문제는 7조~40조 등 주장하는 측마다 그 비용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국민전체가 공감 가는 국력에 비례하는 적절한 비용이 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적 이용은 안된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행정수도문제로 충청권주민에게 또 다른 혼란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행정수도이전문제로 충청권이 분열한다면 이 또한 다른 부정적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충청권이 아닌 타 지역도 고려해야 하고, 서울지역의 반대의견도 극복해야하고, 국회에서의 여야의 논쟁과 심지어는 국민투표의 문제도 각오해야 한다. 물론 통일대비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충청권에서 준비할 일이 있다. 반드시 충남, 충북, 대전은 단합해야 한다. 사전합의를 이루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예컨대 단체장-지방의회-이전 대책위 등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미 세 지역 단체장의 상호협조다짐 이후 지난 8일에는 세 지역 지방의회 장들이 공조를 다짐하였다.
이제 시민단체도 담합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충남의 갑 지역으로 이전 결정되면 대전과 충북이 지원하고, 충북의 을지역으로 결정되면 충남과 대전이 적극 지원하는 단합이 요망된다. 또한 청와대와 중앙정부와 항상 함께 논의하는 체널을 확보해야한다.
중앙에서 추진하는 일정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이전대책반에 세 지역의 실무자가 참여해야한다. 물론 충청권지역의 단체장과 주민들은 부동산투기방지, 도민의식수준 향상, 수도권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도 함께 병행하는 시민교육이 요망된다.
끝으로 국토의 크기 면에서 볼 때 충청권 행정수도이전이 서울의 분산정책과 지방경쟁력강화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그것은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큰 나라들에서 주로 수도이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페쩨스부르그-모스크바, 캐나다의 몬트리어올-오타와, 미국의 뉴욕-워싱톤, 호주의 시드니-캔버라, 브라질의 사웅파울로-브라질리아, 인도의 델리-뉴델리 등 모두 영토가 큰 대국이다.

우리보다 3배 이상 큰 일본도 아직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불과 100여 km 떨어진 곳의 행정수도이전은 아마도 상징적 효과에 머물지도 모른다.
서울대하나도 지방으로 이전하기 힘들고 대기업본사의 지방이전도 실천하기 힘든데 하물며 행정수도이전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물론 행정수도이전으로 외국공관, 외국인 기업, 언론사 등이 오게 되면 대학이나 대기업도 행정수도 근처로 이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문제는 산너머 산일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이전문제로 지방분권화가 절대로 망각속으로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