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분과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여성정책분야를 검증하고 틀을 만들어낼 여성분과 위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현정부의 주요 여성정책 인수, 신 정부 여성정책 목표 수립, 대선 여성공약 재검토, 여성정책 과제와 비젼 수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여성정책 추진 전략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는 여성 대상만의 정책을 넘어 남성 및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여성정책의 주류화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여성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여성고용의 질적 저하 및 빈곤여성의 증가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49.1%가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고용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기혼 여성의 취업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여성관련 법, 제도의 실효성의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법·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 준수 의식 및 평등의식은 매우 낮아 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평등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성차별적 태도 및 관행, 여성관련 예산의 부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가족지원 정책의 부족이다. 각종 법·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부양 노동 및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어 사회활동을 통한 여성의 자아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제도의 공공성 부족과 노인·장애인·환자에 대한 사회적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족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출산율이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가정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아직 자녀의 출산율 증가와 혼자 사는 가족, 이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에 있어 한계가 있다.
넷째, 성적 인신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이다. 최근 계속된 성매매지역의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적 유린과 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성매매의 경우 각종 폭력조직과 일부 비리경찰, 각종 지역사회의 이권이 결합해 구조화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성폭력 문제의 경우는 정보화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사이버 성폭력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돌이켜보건데 신 정부의 여성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정책분야의 성주류화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젠더 예산과 젠더 분석을 도입해야 한다. 예산과 정책입안 및 집행, 평가 단계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입시켜야 한다.
둘째, 양성평등의식의 생활화를 위한 의식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양성평등 의식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교육, 미디어, 문화정책 수립하고 호주제 폐지 및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여성노동에 대한 재평가와 가치인정을 해야 한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방지 및 비정규여성노동자 차별철폐, 채용·배치·승진·교육·임금 등에서 성차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이다. 성매매 알선 범죄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이버 성폭력 방지, 폭력 예방 및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국민대상 교육 강화 등이다.
따라서 신 정부는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추진기구간 정책분야별 정례회를 개최하고, 매년 기초 및 광역, 그리고 중앙부처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