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스펠드장관의 “국가전략과 병력배분구성이 분명히 가리키듯 미국은 2개의 대규모지역 분쟁에서 싸울 능력을 갖고있다”면서“우리는 한쪽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후 다른 쪽을 신속하게 패퇴시킬 수 있는 능력이있다”는 확신은 북한의 하기에따라 전쟁도 불사할것임을 비치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수없다.물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가기위한 경고일수도 있다.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냥 엄포로 듣고 넘어갈 말은 아니다.
모하메드 알마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도“북한의 감시장치제거는 핵무기 비확산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IAEA의 원자로 감시활동에대한 심대한 방해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는 핵확산 방지와 앞으로 제기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지표가 될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미묘한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정부관리들은“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위한 단계적 시나리오을 준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다 23일에야“북한이 추가적인 핵동결해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고 국제사회의 핵확산에 우려를 증폭시키는 행위”라며 강도를 높혀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미국의 강경입장을 전달받아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정부는 애초부터 햇볕정책에 얽매어 끌려만 다녀왔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24일자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대북햇볕정책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그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고 햇볕정책의 계승을 시사했다.이런말을 한 노 당선자가 어떻게 대처할지 매우 주목된다.
23일 핵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의 감시장치제거는 곧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풀로토늄 추출작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대치하고있는 우리로서는 여간 위협적이 아니다.지금 우리는 환상적으로 한반도 한민족을 따질대가 아니다. 전쟁을 주도한 김일성은 죽었지만 북한수뇌부는 아직까지 적화통일의 야욕은 버리지 않고있다.수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인이라도하려는듯 영해와 남방한계선을 침범하고있다.지난6월 서해교전시에는 먼저발포말라는등의 4대수칙준수로 고귀한 우리의 해군 20여명이 희생됐다.그럼에도 북한은 남쪽의 보수세력이 서해교전책임을 북한에 쒸운다고 생떼를 썼다.이에앞서 북한선박이 제주해협을 침범했을때는 어떠했던가.민주당 이해찬정책위의장은“우리영해에 침범하는 북한상선에 발포하면 한국전쟁위기라는 이야기가 퍼져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외국단기자본이 빠져나가 경제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제나라 관할수역도 못지키는 무력한 나라라면 몰라도 자국 영해를 확고히 지키는데 나가겠는가.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다.
우리는 북한의 이번 일련의 조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비록 생존을위한 마지막 카드라해도 그렇다.50여년전 우리와 우방국에 그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북한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도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말아야한다. 전쟁을위한 힘의 비축에 모두를 집중시키고있는 북한아닌가.인도주의 차원에서 보낸 식량과비료 옷가지등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수뇌부를 도운셈이됐음을 간과해선 안된다.이제 정부와 노무현 당선자는 햇볕정책을 포함한 모든수단을 동원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햇볕정책으로만 풀려고하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핵을 가지고있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북한 핵문제의 수습은 일차적으로 북한에 달려있고 악화되면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해결할수 밖에없다.우리는 북한이 무모하게 버티다 한반도를 긴장분위기로 몰고가는 우를 범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