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공약실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에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발표회를 갖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노 당선자 ‘인구 50만명이면 6조원, 100만명이라도 10조원이면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되 임기 내 착공을 약속하는 등 행정수도 건설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관련 예산은 중앙부처 부지 매각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행정수도 이전 시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각종 정부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갈망은 선거의 표심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민주당 노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충북 5만4천579표, 충남 9만9천421표, 대전 10만2천286표 등 모두 25만6천286표를 이회창 후보보다 더 많이 획득,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은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하겠다.
수도권이 지방의 자금과 인력, 기업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공룡’이 되고만 현 상황이 지속되다간 지방은 소생하기 힘들어지고 나라꼴 역시 말이 아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집중 실태는 이렇다.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46.6%, 수도권 경제력은 경제력 총량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는 정부중앙부처 모두와 기타 공공기관의 84%, 30대 기업본사의 88.5%, 벤처기업의 77%, 기업부설연구소의 72.1%가 몰려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대기오염과 난개발 집중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형태로 매 정권 때마다 주창했던 온전한 국토균형발전은 말뿐인 정책으로 전락,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뉴욕은 정치·경제의 역할 분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 성공사례를 밑그림으로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여부와 이전대상 결정, 입지선정 등의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되면 국민적 합의와 서울 공동화 방지 및 기존 청사 처리 방안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과밀화 해소나 충청권 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 뿐 아니라 상징성이나 통일 후 수도 등이 얽힌 사안이기 때문에 한쪽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청원 오송·오창지구를 비롯해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면 일부지역 등이 수도이전 후보지로 예측되면서 이들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는 발빠르게 노 당선자가 내세웠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충북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개발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하튼 행정수도 이전이 공약(公約)이 아공약(空約)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해당 지역 간 소모전과 갈등만을 불러일으킨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지역 모두 의지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