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지방정부가 중앙의 일선기관 즉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벗어나 지방의 사업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복지행정을 제대로 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의 경우, 복지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체, 인기위주의 전시행정에 치우치고, 불요불급한 개발행정에 몰두하는 모습을 아울러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지켜 추진해 나가야 할 선진 지역복지행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며 철저한 이행이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이 자신들의 의사가 잘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자치행정의 핵심은 ‘주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는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청취, 수렴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언론을 기피하고 무시하는 단체장의 행태는 곧 주민의 의견을 멀리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이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강구하여 주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도지사실, 시장실, 군수실이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주민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언로(言路)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건의와 의견이 많이, 제대로 단체장에게 전달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도 제 기능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활동에 의하여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체장 지휘 하에 경찰이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이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기관을 통해서 육체적 안녕, 즉 보건과 위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시민 주민의 건강 위생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수준으로 복지행정이 변해야 한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서비스 체제와 기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이 지역내의 생산체제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안녕, 즉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알선 사업에 한층 큰 배려와 관심이 기울려져야 한다. 영세민 취로사업의 지속적 전개도매우 바람직하다. 지자체장은 관내 기업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주민을 많이 고용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마련한 오락시설의 놀이, 취미생활을 통하여 여가시간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일선 동, 면 폐지로 시행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방식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분야이다. 이제 시작단계에 머문 이 분야의 개발, 육성에 한층 큰 배려가 요구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모든 계층에 의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윤리적 기준, 즉 도덕적인 기준과 체계를 설정 제공하여 사회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사회기강이 바로 잡히고 예의범절이 준수되는 사회래야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지역 주민이 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는 지식의 보급체계 즉 사회교육을 받아 평생교육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교육체계는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홉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지역주민이 자유로이 종교를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적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지역 사회 내 여러 종교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며 다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 조성,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복지의 형태가 국가 위주의 빈곤해결 차원에서 동료, 이웃,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심리적 안정, 정신건강 등에 치중하는 지역사회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크게 강조되는 것이다.
/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