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북도내 광역, 기초의회 내외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행태가 주민의 실망을 사고 있다. 청주시의회의 다선 의원들이 대 집행부 행정감사장에서 어설픈 질문 몇 가지를 던진 후 소임을 마쳤다는 듯, 다른 의원들의 활동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감사장을 떠나 해당 공직자와 주민의 빈축을 산바가 있다.

청주시의회의 일부 다선 의원들이 조직 내에서 취하는 무관심과 비협조 등 조직기강 자체를 훼손시키는 근무자세에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주시의회 다선 의원들의 오만과 불손, 태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또 ‘주민감사청구제’ 시행 상 청구인수 과다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청구인수 하향조정의 건’을 부결 처리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소명마저 저버리는 행태에 분노를 안겨주기도 했다.

충청북도의회는 또 의장선출 과정에서 보인 계파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운영상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장의 골프로 인한 직위해제 파문과 같은 시점에 의장이 실수를 저지르고도 제때 사과마저 없어 도민의 분노를 샀다. 그런가 하면, 광역의회의원들이 전국조직을 통해 '유급제‘와 ’보좌관제‘신설을 추진하는 말 타고 종 두려는 의식구조’ 에 눈총을 보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 광역. 기초의회에서 공히 시행하는 ‘관광성 해외여행’이 주민의 매우 곱지 않은 시선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서, 시민단체를 멀리 하려는 우둔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방의회가 시민이 믿고, 맡기고, 의지해도 좋을 주민의 친근한 대변, 대의 기구라기보다 한 가지 더 는 시민의 감시대상 기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저런 그릇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우선 스스로의 사명감을 망각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고 ‘강 집행부 약 지방의회’체제로 되어 있는 현 정치 행정 체제에서 어떻게 주민의 원만한 대변자가 될 것인지에 관한 철학이 부족한데서 연유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시각은 ‘함량미달’ ‘자질부족’으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이런 부족 보충에 진력하기보다는 의원의 권한을 누리고 행사하려는 잘못된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들이 개원 이래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지방의회 무용론’이나 ‘지방의회의원 자질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지난날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보인 문제점, 무분별한 인사정청탁의 관행, 지역개발 압력 청탁, 집행부 공직자에 대한 권위주의적 군림 자세 등 들추어낼 수 있는 부문이 상당수 더 있다.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의원들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품격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다. 지난날 지방의회의원, 의장, 위원장 등 직을 수행한 후 자기 본연의 사업에 실패한 예를 많이 보인 일들도 전반적인 의원 행태와 무관하지 많음을 우리 모두는 회고하여야 한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의원들 간에 광범하게 확산되고 어떤 구체적 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제가 주권재민의 정치이념구현을 위한 제도임을 의원들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계도해 나가야 한다.

백 번의 해외연수 여행보다 동포애를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는 수해복구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을 보는 것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에 전념하여 조직을 살려내는 기업현장을 보는 것이, “대~한민국!”을 외쳐대던 붉은 악마응원단을 회고하는 것이, 나으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제구실을 다해내고 있는 초선의원들이 있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이런 의욕과 사명감에 찬 초선의원들의 자세가 의원 모두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참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의회의원이 앞장 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관료주의에 찌든 공무원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그런 활동을 펴 나가기를 주민은 갈망하고 있다.

그 새싹을 지금 우리는 청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의회의 초선 의원들에게서 발견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체제가 완벽히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 비효율적 집행, 민의를 외면하는 행정, 변화에 대한 느린 대응 등을 개선시키는 확실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주민, 시민단체가 나서서 그들을 확실하게 견제하여야 한다. 그게 싫으면 지방의회는 스스로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한다.

/ 청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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