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만의 일이 아니지만 교육부문 대외역조현상은 정말 우려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불법조기 해외유학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하겠다.

이같은 교육부문 대외역조심화현상과 불법적인 조기해외 유학사태를 방치할 경우 그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국가경영의 해악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미경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는 그와 같은 우려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이 자료의 한국은행 집계에 의하면 2002년 상반기 해외유학과 연수등을 위한 송금액은 총 6억3천550만 달러(한화 7천943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송금액의 1.6배나 됐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이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낸 금액의 1.4%(950만 달러: 한화 122억1천만원)에 불과, 교육부문의 대외역조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올 상반기 유학및 해외연수 목적 송금액 6억3천550만달러는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여행수지 적자액 16억 3천880만 달러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여행수지적자와 교육부문 해외 송금적자가 우리나라 외환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는 지난 98년 해외여행 및 해외송금자유화조치 이후 불법 조기유학및 해외 연수생이 해마다 배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감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난 99년 1천650명이던 초·중·고 불법유학생이 2000년엔 3천728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7천378명이나 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초등학생의 단기성 해외연수도 2001년 7천148명이나 됨으로써 지난 한해동안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초·중·고 학생은 1만5천여명에 달한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초중고 학생의 해외 교육이수 증가는 조기유학을 빙자, 해외 불법송금이나 병역기피 통로로 악용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해외유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해마다 수천명의 학생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해외유학 관련규정을 현세태에 접근하여 개정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하겠다.

불법조기유학이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교육부문 대외역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복합적 이유의 하나가 우리나라 ‘교육부실’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민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조기 해외유학이나 연수가 만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부유층이나 권력층 부모들의 상당수가 “내 자식만은 외국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 보겠다”며 외화를 물 쓰듯 사용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동조현상’도 간과 할 수 없어 ‘가진자들’의 자성과 자숙도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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