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족자금투입을 유발한 다른 10여개 부실기업의 변칙회계처리 및 횡령혐의를 포착, 임직원 6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 회사가 받아다 쓴돈이 무려 5조원이다.
이가운데 김전회장은 98년 6월부터 99년12월까지 매출액을 4백여억원 부풀려 자신이 대주주로있는 나라종금에서 2천995억을 대출받고서도 모자라 외국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에서 568억원을 불법대출 받았다.
더 기가막힌 것은 2천억원이상을 기업체에 대출해 주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편법증자 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않았고 정부가 두차례에걸쳐 나라종금에 2조998억원을 투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충북도의 1년 예산보다 많은 엄청난 돈이다. 그런데 김전회장은 공금을 빼돌려 일부를 개인세금을 내는데 썼다.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잘도 속이고 속아넘어 갔다.
그래서 인지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156억원중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 67조원이나 된다고한다. 이자를 포함하면 87조원에 이를것으로 보고있지만 한나라당은 25년간의 이자를 합쳐 2백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발표대로 하더라도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손실액은 국민 1인당 185만원꼴이다. 이는 98년 국민1인당 조세부담액 183만원보다 많다. 지난해 가계빚이 75조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이레저레 빚더미속에 사는셈이다.
빚이 많기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2001년 정부부채가 전년에 비해 12조원 늘어난 113조원에 국가가 진 채무보증까지 합치면 그액수는 엄청나다.
그런데 수출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에 이어 중국 유럽연합, 동남아국가까지 우리 철강제품에 규제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수출이 현수준을 유지할지도 걱정스러운판에 협상하는 것마다 만족스러운 것이라곤 없다. 오히려 자국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협상만하고 있다.
우선 중국과의 마늘협상이나 다국적 제약회사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는게 그 단적인 예다. 2000년 6월1일 중국수입 마늘에 대해 315%의 긴급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촉발된 마늘분쟁은 부끄럽게도 수입비용을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각 3억원씩 분담하는선에서 매듭지었다.
그후 협상이 잘된 줄 알았는데 2003년부터 수입을 자유화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도 2년을 감쪽같이 속였다. 자국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협상을 해놓고도 서로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발뺌까지 하고있다. 이런 협상대표가 세계 어느나라에 있겠는가. 그런 위인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게되었는지 그저 안타깝다못해 답답할 뿐이다.
자국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그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않고 협상했다(?)는 것이나 내부협의를 했는데 모른다고 하는것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도 중요한 일을 부모와 맏이도 모르게 했다면 콩가루집안이라고 수근대는 세상이다.
하물며 우리 정부가 했으니. 그저 기가찰 뿐이다. 지난22일 서울 종로 사직공원에 모인 농민들의 “중국무역 보복이 두려워 자국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부가 이 세상에 어디있느냐”는 분노의 항의를 들어도 싸다.
일본·중국과의 불리한 어업협상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줄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며 강행한 의약분업실시로 국민부담이 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약사 약값의 23배나되는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쓰고 그 약값을 내리려는 우리 복지부장관은 지난 인사에서 밀려났다.서해교전으로 우리 해군장병 20여명이 희생됐는데도 확전을 빌미로 당하고 있다.
이러고도 국민의 정부라는게 이상하다. 농부가 농작물을 잘 돌보지 않으면 좋은 작물을 수확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인재를 키워낼수없다.정부 역시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난6·13지방선거에서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제 부터라도 공적자금을 떼어먹은 악덕기업인은 철저히추적, 가차명으로있는 재산을 찾아내길 바란다.국 민에게 피해와 부담을 주는 정부는 결코 국민의정부라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