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많은 공약을 살펴보면 복지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복지에 관한 공약이 빈약한 것은 내용과 관련된 대상자의 숫자가 적어서 지지율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노인은 그레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관한 공약은 제시할 수 있지만 청소년에 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복지의 개념을 너무 작은 협의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복지의 대상을 생각해보면 광역자치일 경우 도민이다. 복지의 대상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복지의 개념을 대상의 범위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후보자들도 협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의 가치나 의미를 모르는 경우일 것이다. 복지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함께’ 혹은 ‘더불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복지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공동체라기 보다는 개인주의 혹은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지 이웃과의 교류에는 관심이 적은 경우이다. 복지공약이 별볼일 없는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충북지사선거에서 행정의 달인과 경제전문가의 대결이라든가 혹은 청주시장선거에서 경제, 문화, 건설을 운운하는 것보다 복지대통령, 복지도지사, 복지시장, 복지의원 등이 나와주길 기대한다.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입후보자의 복지에 관한 공약이 부실하다 해서 방관할 수는 없다. 한국지역복지학회에서는 지난 24일에 ‘지방선거와 지역복지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를 선정한 목적은 복지이념에 있어 혼란에 빠져있는 정치권에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앞당기게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지방선거를 통하여 아동(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활사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나를 토론하였다. 또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유권자연맹은 공동주최로 지난 22일에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초청하여 사회복지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안을 정책화시켜 후보자들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직 간접적으로 입안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정의 일환으로 이날 논의된 건의사항의 5개 핵심사항은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 사회복지예산확충,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효율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개선 등이다.

또한 같은 날 인천에서도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유권자연맹 그리고 인천방송이 공동주최로 사회복지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다른 시 도에이어 충북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다. 간담회에 앞서 충북정치개혁연대에서는 13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집필한 삶의 당당한 권리로서의 복지공약을 지난 4월 19일에 발표하고 각 후보에게 전해주었다.

4개 분야로 구성된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실버카드제 도입, 장례도우미센터 개설, 보건소내 치매종합센터 신설운영, 치매주간보호센터 확충 및 지원 확대, 장애인분야에서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용 지원, 차상위장애인과 3 4급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시 장애인에게 우선허가, 장애인 접근권과 이용권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인터넷 기본사용료의 무료, 장애인 의무고용율 2%준수, 복지행정분야에서는 자활전담팀 설치, 사회복지시책 시민평가제 실시, 사회복지 전문행정체계 구축,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확충,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제정, 지역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욕구조사 실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회복지 접근권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 매년 사회복지대회 개최 등이다.

이상과 같은 복지공약의 내용가운데서 후보자의 관심을 보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참조하지 않았다. 이유는 내용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에 대한 의지의 부족일 것이다. 즉, 사회복지예산의 지출은 낭비라고 보는 점이 강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지사의 복지충북 건설에 대한 공약의 평가를 보면 중장기 ‘충북사회복지계획’은 수립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입장은 경제발전을 위주로 생각하고 복지를 뒷전으로 하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즉, 경제발전을 이룩한 뒤에 복지가 이루어 져야한다는 전통적 사고의 경향을 갖는데 공동체의 삶의 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와 복지가 동반적 관계를 갖고 발전해야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흐름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