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4대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로서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한지 8주년을 맞게 되며 3기를 맞이하게 된다. 많은 논란과 관심속에 시행된 지방자치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복지 측면은 오히려 부정적 작용-

즉, 사회복지의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란 지역의 니드(Need)를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 지역 구성원들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정책분야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양적 성장보다는 주민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주민들의 복지욕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통해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는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활발할 것이란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여 왔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사회복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주민참여가 성숙치 못한 시민의식과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변화, 사회복지 재정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조, 님비(NIMBY)현상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지역복지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여 왔다.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변해야 한다.

지역주민 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효과를 기하고 관주도에서 민·관 협력체제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중앙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복지자원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잠재된 자원(물적, 인적, 정보)을 최대한 개발 될 수 있도록 단체장이나 의회가 다같이 자체 재원의 확대노력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의식 향상 등을 통한 지역복지사업 등에 대해 관, 민, 학이 다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자원염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자조의 본을 보이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복지는 소비적이라는 개념에서부터 탈피하여 사후적·치료적 서비스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함으로 향후의 복지수요 발생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점증하는 복지 니드에 보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이 필요가 있다,

- 주민참여만이 사회복지 문제 해결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한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들의 해소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사회복지 지향적으로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번 4대 선거에서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직접 참여하여 진정한 복지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

/ 청주과학대학 노인보건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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