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신뢰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이 앞장서야 함에도 충청북도가 ‘IT교육생 수료거부 파문’에서 보여주는 자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앞장 서 깨는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충북과학대 IT교육생’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주고받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보면, 재단이사장 격인 ‘운영위원장’이 ‘예산만 지원했을 뿐 운영에 간여한 바가 없다’는 말은 상식을 뛰어 넘는 책임회피로 밖에 볼 수 없다.
적어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여러분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는 자세는 보여주어야 하는 게 자리에 걸 맞는 모습일 것이다. 하기야 이런 저런 ‘약속 깨기’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지키란 말이냐”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올법한 상황이지만 주민(도민)을 의식한다면 공직자가 이럴 수 없다는 질책을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충청북도는 90년대부터 새 시대에 걸 맞는 지방정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표방하고 전자정부 구축에 진력하여 왔고 구성원들은 이를 크게 자랑하여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 지자체 주민간의 관계가 ‘전자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지식 정보화사회에서는 ‘신뢰구축’이 한층 중요시되는 것이다. 전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사이가 ‘낯선 사람의 관계’ 라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누구보다도 이런 신뢰구축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할 소명을 갖고 있음에도 위민행정, 민본위 행정의 주체다운 면모를 외면하는 몰골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새 시대에 걸 맞는 신뢰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취하여야 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행이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충청북도는 정직을 미덕으로 하는 윤리관 정립에 앞장서야 한다. 부정직은 반드시 폭로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행정이 나서서 보여주어야 한다.
행정의 계도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정정당당하지 않고는 앞장 설 수가 없는 일임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다. 소송까지 가면 더 큰 부담을 혈세로 충당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여야 할 일이다.
둘째, 사회구성원, 주민(도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충청북도)가 믿음으로 대하되 구성원이 그 믿음을 버린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처하여 사회구성원의 질서의식, 책임의식, 준법의식 등등을 확산,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충청북도가 스스로 신뢰관계를 앞장서서 깨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셋째, 충청북도는 현대 행정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 중 ‘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설립주체로서 책임을 안 갖는다고 억지를 부리더라도 적어도 행정주체로서라도 대학과 주민 사이의 ‘분쟁 조정자’ 역할로서라도 이번 같은 자세를 보여서는 안될 일이다.
넷째, 충청북도는 정당한 주고받기가 사람, 지자체와의 관계간 관계설정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도민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대학의 학생들이 주장하는 바가 ‘정당한 주고받기’ 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불평하는 처지이고 보면 대학의 유책(有責)이 분명한 것 같고 설립주체 충청북도도 이번 같은 발뺌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니 충청북도로 올 수밖에 없는 일일 게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이 스스로 사명의식을 저버리고 있는 모습이다.
다섯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는 사람사이, 지자체 주민간의 관계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 ‘충북과학대’문제도 충청북도가 진정 주장점을 강조하려면 ‘모집광고’나 기타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이번 사태와 무관함을 실증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주민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공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충청북도는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선진의식으로 무장하여 행정을 정당화, 합리화, 효율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일이다. 충청북도가 ‘충북과학대 IT 교육생 수료거부사태’ 에 무관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 청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