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복잡하고도 전문화한 사안들인 듯 해서 더욱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은 깊은 연구와 예리한 통찰력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얼떨떨해 하고 있다.
이해 득실에 따라 신의를 저버린 채 이 당(黨) 저 당을 넘나드는 ‘정치 철새’들이 이 같은 주민의 정치적 무지나 몰이해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해 여론을 조작 하려하지만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성공하여도 안 될 일이다.
지식인, 전문인들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비판의 잣대를 쥐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깨어나 신의 없이 영달만을 쫓는, 소신 없는 정치 철새들을 엄하게 비판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민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정치적 이상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 민주정치가 유감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도민 모두가 각기 자신의 지성으로 모든 행정, 정치 현상을 정당하게 판단,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든 주민이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갖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각자가 쟁점이 되는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만한 의견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정치적인 ‘선전’이나 허위의 ‘홍보’ ‘내 세우는 구실’에 현혹되거나 착오를 일으켜 왜곡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신의가 없는 인물이 정치(행정)지도자가 될 수 없음’ 은 매우 평범한 진리이다. 평범한 촌부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는 안 되지!’하는 게 바로 진리이다.
이 당이 불리하다 싶으면 저 당을 찾고 저 당이 유리하다 싶으면 체면 불구 옮겨가는 게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는 일인가? 그 단순한 진리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비방전을 펴고 있는 상대 정당(政黨)만이 정당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들도 상당부분 주민의 신뢰를 살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는 실체들이다. 역시 비판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이 논평은 결코 그들의 논리나 주장을 옹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는 가히 만백성의 수범이 되어야 함은 자고로 강조되어 온 우리의 전통적 교훈이다. 그럼에도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주민을 기만하는 ‘철새’를 어떻게 온전한 지도자라 볼 수가 있겠는지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변절의 이유로 거론하는 명분이 가히 가관이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하여’ ‘보다 큰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란다.
정당을 쉽게 배신할 수 있는 인물은 주민도 쉽게 버릴 수 있음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배격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선명하게 있으나 민주정치의 생명인 일반 도민과의 동일성, 공감대의 형성은 희박하거나 소멸해버린 상황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중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가 비리로 수갑을 찼고, 우리 고장에서 만도 많은 수가 같은 길을 간 까닭에 ‘청렴결백하지 못하고 신의가 없는 자’는 과감히 배척, 거부하여야 한다는 주민 자각이 크게 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일은 결코 지난날 결과만 좋으면 과오가 다 묻혀 버렸던 것과는 다른 주민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민주적 정치의식의 확산, 선양을 위하여 가정, 학교를 통하여 유아기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성인이 갖는 일체의 의식구조는 바로 어렸을 때 받았던 지적, 도덕적 교육, 훈련에 의하여 좌우되는 바가 크다는 게 발달심리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 도민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정치, 행정적 소극성이나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태도야말로 올바른 민주정치나 민주행정을 잠식하는 독소라는 점이다. 시민단체의 능동적 역할도 기대된다.
지식인도 주저 없이 나서 주민, 도민에게 사리 판단, 바른 비판의 잣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고, 비판의 예리함이 ‘정치 철새’를 몰아 내고, 비슷한 작태를 근절시킬 유일 무이(唯一 無二)한 방안이 될 것이다.
/ 청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birdie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