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강보험료도 9만원이나 추가됐다. 이에따라 동네의원이나 종합병원의 진료비수입이 크게 늘어났고 연간 약제비수입이 10억이상 되는 대형약국도 360여곳으로 불어났다.
또 2000년9월부터 2001년6월까지 병원과 약국이 환자들로부터 받아들인 진료비 역시 의약분업전에 비해 95%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수입이 3천300억에서 6천5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월평균 1천180만명으로 전년도 960만명에 비해 22.6%인 220만명이 늘어난 반면 환자들의 월평균 본인부담액은 1천558억원으로 전년도 1천88억원에 비해 43%인 470억원이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총진료비도 월 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뛰어 올랐다.
한마디로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의약분업 시행전 복지내 의료보험담당관료들은 ‘돈이 더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차홍봉 복지부장관은 이를 곧이 듣지 않았다.
오히려 ”약 사용감소로 2~3년후에는 매년 2조원이상을 절감할수있다”고 내부의 의견을 일축했다. 그런데 더 답답했던 것은 그해 9월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의약분업을 한시적으로 유보하자”고 주장했지만 당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시행도 제대로 안한 법을 개정한다면 누가 지키겠느냐. 여기서 물러서면 각종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밀어부쳤다.
교육정책실패로 이해찬세대 대학생들이 학습능력이 부족해 과외를 받아야한다는데 교육실패에 의약분업을 강행, 국민고통까지 가중시킨것이다. 이러니 복지부간부들로부터 ‘집권당이 개혁과 치적의 수단으로 삼기위해 의약분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는건 너무도 당연하다.
경실련의 DJ국정4년 전문가조사에서도 실패임이 확인됐다. 국민 과반수이상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조사결과에선 당연하겠지만 부정부패척결정책에 이어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정책이 실패한 두 번째 순위에 올라있다.
보험료는 벌써 4번이나 인상됐다. 2004년에 재정적자가 6조원에 이를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있는것을 보면 인상요인은 여전히 내재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올리는 대로 보험료를 내야하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하다.
가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이지만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3천200억원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슬그머니 주는것이나 받아야할 보험료도 못받는것, 그리고 일부 병의원에서 진료비 과다청구가 들통날 때 그 배신감때문이다.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천400명정도가 진료비를 한푼도 내지않았고 65만명의 소득자도 무임승차했다고 한다. 이들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료는 대략 1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의료재정이 적자인데도 당연히 받아야할 보험료도 받지 못한것이다. 이는 무능에 다름아니다.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도 모자란 판에 이런 지경이니 어떤것인들 잘되겠는가.
이점은 각료들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정부 조직력의 한계이기도하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것 같아 여간 안타깝지가 않다. 공평, 공정하게 부담시키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지 못하면 어디선가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의약분업의 효과를 높히기 위해선 의료계와의 관계도 개선돼야 한다. 철야농성을 이기주의로만 볼게 아니라 속사정도 헤아려 받아들일건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주체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일부 병의원들의 부당한 진료비청구로 모든 병의원의사들을 같은 류로 봐선 안된다.
그렇게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제도를 만들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므로 의사협회가 “보험재정파탄의 주범인 의약분업을 그대로 두고 진료비삭감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등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국민신뢰를 회복, 의약분업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란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