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9월 세계은행의 총재와 부총재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공동기고한 글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이 전 지구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1960년에는 세계에서 재산보유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30배의 재산을 가졌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74배로 증가함으로써 세계국가의 빈부격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절대빈곤층이 늘어났다.

즉, 1998년 세계인구의 절반인 30억명이 하루에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비로 연명했으며, 그 가운데 13억명은 하루 1달러의 생계비도 쓰지 못했다.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이 1987년에는 12억명이었으므로 11년만에 무려 1억명의 절대빈곤인구가 늘어난 결과이다.

또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세계에서 8억명이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들이 최소한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130억 달러(약 17조원)가 소요된다. 미국과 유럽의 동물애호가들이 연간 동물먹이를 사는 돈만도 130억 달러를 넘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1999년 9월말 합동 연차총회에서 ‘빈곤과의 전쟁’을 21세기 최대과제로 설정하고, 최빈국의 부채 270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겪는 발전 및 성장과정이 있으며,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개발국 단계에서의 주된 환경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기아문제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이전에는 보릿고개를 겪는 등 심각한 빈곤에 허덕였고 그 때의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역시 빈곤과 기아로부터의 탈출이었다.

둘째,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문제가 주된 환경문제가 된다. 개발도상국은 어느 정도 농업부문으로부터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진 결과, 주로 1차산업의 생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기술을 터득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투어 공업화 대열에 뛰어든다.

공업화 또는 산업화 과정은 도시근교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점차 중화학공업화과정으로 발전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이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공해문제를 초래한다.

셋째, 선진국 단계에서는 심각한 공해문제를 경험한 개발도상국들이 점차 산업구조를 고도화ㆍ정보화해 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축적된 자본을 환경 및 첨단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GNP성장위주의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와 환경을 조화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안정적 균형성장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단계에 이른 국가가 선진국이다.

즉 선진국 단계에 이르러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安定性), 사회적으로 안전하며(安全性), 환경적으로 쾌적하고(快適性), 일상생활이 편리하며(便利性),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한(文化性) 사회- Amenity사회 -를 만드는 것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국제교역을 포함하는 경제, 사회의 제반분야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의 재활용문제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환경문제의 발전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계층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따스한 마음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미래의 환경문제인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100%의 재활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단계에서의 주된 환경문제인 공해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미래의 환경문제인 쾌적한 환경창조와 경제적이면서도 자원절약적인 100%의 재활용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환경과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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