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축총량을 설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허용범위 확대,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확대, 대기업 공장에 대한 신설허용 등을 통해 지방에 조성된 공단의 분양율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김포, 파주, 포천, 고양 등을 수도권 낙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방과 같은 성격으로 간주하여 각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합법화시키고 있다.
- 수도권 정책 우려의 목소리 높아 -
이와 더불어 3천754만평 규모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서는 각종 국책사업과 서울시 및 경기도가 제안한 지역현안사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KDI가 발표한 ‘2011의 보고서’ 에서는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은 기업들의 지방이전보다는 오히려 해외유출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전국인구의 45.9%, 외국기업의 75%, 금융자본의 66%, 공공기관의 85%가 집중해 있는 수도권에서의 과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돼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해가 갈수록 피폐해져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도권 문제의 근원은 과도한 인구와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역균형 개발론의 입장보다는,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력이 심화되는 시대에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므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논리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논리에만 의존하였을 경우, 국가자원이 불공평하게 배분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 구조 개선사업에 치중해야 -
그렇다면 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지방의 권역별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구조 개선사업에 치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된 성장과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의 비중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기반을 전제로 지역특화와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지역내 연관산업으로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의 여타 지역보다도 생명과학산업으로서의 입지적 잠재력과 여건을 확보한 충북의 오송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둘러쌓고 논의되고 있는 오송신도시 건설, 호남고속전철 오송기점역 유치, 중앙기관 이전 등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이 하루빨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장의 계획입지 유도와 기업촉진지구의 지정 및 도입을 통하여 각종 조세나 지가, 지원책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요구되며 충북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북이 주관이 되어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가칭)지역균형개발 포럼 등을 통해 지방의 논리와 지역균형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장경제와 효율성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은 더 이상 설 땅을 잃게 될런지도 모른다. 조속한 시일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Win Win Program)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 충북개발연구원 기획팀장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