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 참석했던 유주열충청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고, 도의회전문위원 수가 주는 추세에 대처하며, 조례 등 지방의회 입법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좌관제 신설의 불가피성을 피력하였다.
물론 의원보좌관제도 일면 필요성은 있다. 다만 비용·편익상의 분석 즉 들이는 돈에 비한 편리나 이익의 관점에서 부정적 시각이 큰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은 요건과 자질에서 징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타적이면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등등으로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이기주의적 사고나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과욕에서 막대한 재정지출이 따를 보좌관제 시행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광역의회(충청북도의회)는 주민이 갖는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에 의한 선택이라는 절차나 제도로서 업무수행의 기본방향이 주민의 의사나 요구에 부응하여야하는 것인데 주민이 반대를 하여도 의사를 묻는 절차 없이 입법청원에 앞장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당선된 후에는 과연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없다면 각종 미디어를 통한 도의회의장의 언약, 다짐은 그저 해보는 말이라는 뜻인지 허탈을 금할 수 없다.
둘째, 충청북도 도민이 진정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이 그렇게도 부족하여 두어봤자 그 전문성 또한 의문이 가는 보좌관을 두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직무수행의 부적격자가 아니냐는 주장에 어찌 대처하겠는지? 선거전에서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뽑아야 충청북도, 우리 고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부르짖은 것은 거짓말이었는지? 출마 당시 도민을, 주민을 위하여 멸사봉공하겠다던 의지가 그렇게도 퇴색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셋째, 부족한 재원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상황에 지출이 크게 늘고, 이어 기초의회 의원들도 요구하고 나서 더욱 큰 지출이 예견되는 ‘재정지출 증가’ ‘도민 조세부담 증가’ 따위는 나 모르겠다는 속셈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재정지출의 부담을 덜고 애초 다짐했던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를 취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찾거나, 시민단체의 협력을 얻거나, 도서관을 찾아 전문서적을 뒤지며 전문성을 터득해 나가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의회의원들의 매우 소망스럽지 못한 행태로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켜온 내력을 되 돌아 보아야 한다. 잦은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낭비성 해외연수, 자치단체 대한 잦은 행사로 의회의장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치욕적인 건의를 자초하였던 불법 부당한 인사청탁, 집행부에 대한 권위주의적 자세에 따른 위압적 행태 등등으로 인하여 의원자질론, 의회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자세를 취한다면 거듭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다섯째, 광역(도)의회 전문위원 수가 줄어들어 그들의 자문을 받을 수 없어 보좌관제가 필요하다 하였는데 전문위원 수가 주는 것은 집행부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집행부가 행정개혁을 위하여, 재정지출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는 상황에 의회가 고통을 분담하여야 할 처지에 역행을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분야에서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에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일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여섯째, 지방의회의 심도 있는 조례입법의 심의는 진정 보좌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일일런지, 얼마의 재정지출로 전문위원보다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보좌관으로 채용,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지, 그런 유능한 인물이 전문성 없는 인물을 위하여 ‘한시적 고용’을 감수할 것이라 보는지, 그 제도를 시행하여도 다를 게 없으리라는 도민의 의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뜻에 따라 내 살림을 하듯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보좌관제도는 ‘능력자 집단’ 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보좌관을 거느릴 능력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지방의회의원이 근면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하다면 도처에서 전문성을 지원, 자문 받을 수있다. 광역의원은 우선 주민이 의원 보좌관제 필요를 인정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여 주민의 감동을 살 것을 권고한다.
/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