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도시 및 주변지역의 녹지, 농경지, 산림 등의 무분별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자연경관 및 역사경관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주변환경은 점차 삭막하고 건조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구 시가지에서 조차도 과거 삶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신 개발지는 어디를 가도 개성 있는 건물의 외관이나 가로의 분위기를 찾기 어렵다. 이런 도시환경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건립되는 상업건물 및 아파트 건물로 인해 도시로서의 독자성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역공동체 의식 확보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창조를 위해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관행정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 차원에서는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바,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충청북도 경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경관과 관련된 제도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어려우며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관정비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관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인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관에 관한 민간의 역할강화와 시민의 관심유도가 필요하다.
민간이 행하는 건축행위가 주변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여 민간업자가 사업 시행시 주위경관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지역내 대학의 경관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우수한 경관조성사례의 수집과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
동시에 경관관련 행정에 대한 홍보책자 및 팜플렛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는 건축공사비의 일정부분을 징수하여 경관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경관관련사업에 대한 체계적 행정관리가 필요하다.
경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직종은 건축, 조경, 도시, 문화예술 분야 등이 될 것이다.
현재 충북의 경우 경관을 다루는 주무부서가 없는 상태이며 경관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부서간의 연계성도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관관련 주무부서가 최소한 계단위 정도는 신설되어 경관관련 사업 집행시 부서간 조정협의를 정례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단계적 경관행정의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여건조성 단계로서 경관행정의 추진 방향 설정, 경관형성 시범사업 실시, 시ㆍ군별 경관시범지구 추진, 경관심의 기준 마련, 경관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은 여건확산단계로서 시ㆍ군별 경관기본계획의 작성, 시ㆍ군별 경관관련 사업 실시, 시민참여와 주민협정 방식의 부분적 적용, 시ㆍ군별 경관심의 대상 확대, 경관조례 제정 등을 검토한다. 마지막 정착단계로서 주민참여 및 주민협정에 의한 시민중심의 경관행정 사업실시, 다양한 제도에 기초한 안정적인 경관행정을 시행한다.
이와같이 경관행정에 바탕을 둔 공간의 창출은 충북의 문화를 진보시키고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