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당국자도 “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로 일단보고있다. 정전위는 다알다시피 94년 중국, 95년 폴란드가 철수해 지금은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등 8개국이 우리 안보관리의 한 축을 이뤄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호주에 한 것으로 미루어 북한은 지난해 7월 수교한 필리핀에도 이런 요구를 할게 뻔하다. 이런걸 보면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은 대외 과시용에 불과했음이 입증된 셈이다.
덧붙여 조선 중앙통신은 “미군을 남한에 남아있게 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베고 자는것처럼 위험하다”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가장 큰 과업은 미군을 남한에서 몰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장쩌민 국가주석의 평양방문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에 반대하는 푸틴 러시아대통령을 만나 관계를 개선했다. 미국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을 업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6·15선언에 집착, 지난 1년간 딴 마음먹고 있는 북한을 어우르는데 허비했다. 오지도 않을 김정일 국방원장에게 약속은 꼭 지켜야한다고 대통령이나서 수차례 강조했고 비료, 식량, 약품까지 지원했다. 같은 민족을 내세워 인도적지원을 했지만 그들은 단물만 빼먹고 딴짓을 했다.
소떼 선심도 잠깐이었고 금강산관광도 희망자가 적어 별무 소용이었다. 6천억원의 손실을 본 현대는 육로관광을 허용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금강산장관급회담도 결렬돼 남북관계는 지금 냉각기에 있다. 그런때문인지 국방부는 매년 발간해 오던 국방백서를 북한의 주적개념을 핑계 삼는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지 올해는 발행치 않기로 했다고 한다. 상선이 영해를 침범해도, 북한경계병이 넘어와 경고사격으로 물러났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개인도 물렁해 보이면 얕잡혀 손해를 보는데 하물며 국가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IMF는 졸업했지만 경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150조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게 없고 일부는 그돈을 해외에 빼돌려 말썽을 빚고 있다. 공적자금의 75%는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잘 해낼지 염려스럽다. 한국개발원은 이를 두고 관료들이 잘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 1년 예산이 넘는 돈을 이렇게 괸리하니 다른 것은 어떨지 궁금하다.
또 정부는 국가채무가 120조원이지만 2003년부터는 균형재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해 전문가들은 국민, 공무원, 군인연금 부족분을 국가채무로잡을 경우 400조원이 넘으며 87%가 균형재정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날까. 빚이 많으면 마땅히 지출을 줄여야한다. 그게 상책이다.
북한은 미군철수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판에 우리는 어떤가. 긍정적인 것은 OECD 30개국가 중 지식기반경제수준 3위, 선박건조량 1위, 자동차생산 5위, 조강생산 6위, 쌀생산 12위, 성장잠재력은 23개 신흥공업국중 2위 등이다.
반면 국가경쟁력은 64개국 중 22위로 아시아 4용중 꼴찌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4개국 국민사이의 호감도 역시마찬가지로 네마리용 중 4위다. 그외 부패지수는 91개국중 42위, 투명도는 35국 중 31위, 반덤핑규제 3위, 양주소비는 꼴사납게도 세계 5위다.
더 걱정되는것은 전자, 섬유, 신발산업은 밀리고 기계, 철강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이 2005년에는 자동차을 뺀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공업에서 경합을 벌일것이라는 예측이다. 3D업종은 싫어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판이다. 임금이 싼 중국에 밀릴 것은 불을 보듯뻔하다.
이런판에 정치가와 사정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각 직능단체는 제몫만 찾겠다고 나서니 이나라의 미래가 어찌 밝겠는가. 80년대말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고 서방 언론이 보도하자 코웃음을 쳤던 그방자한 꼴을 다시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북한은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렸다는 증표가 없고 우방국들은 무역전쟁으로 압박하는데 우리는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23일 울산에서 “앞으로 햇볕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되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한 발언이 대북정책수행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