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물론 청주시 등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 활용 정책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없이 재정적 부담,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쓸 곳은 많고 확보는 어려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상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의욕을 고취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공공부문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투자자가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를 권장하는 노력이나 유인책이 부족한가 하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행정은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다 공공사업을 펴는 방식은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도시개발, 도로건설, 공항의 건설 등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였다.

나아가서 민, 관 공동사업 또한 민간기업의 이윤추구행위와 지자체의 재정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결합시키는 방안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도 흔히 활용되는 도시개발방법이다.

오늘날 일부 공공서비스는 민간이 공급함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되고, 주민에 대한 양질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도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전국적으로 서울역과 영등포역사 건립에 민간자본이 활용된 바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교통, 청소, 보건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문에 민간참여를 권장해 오고 있고, 실제 공공부문에의 민간 투자가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기능들이 많은 것을 알아 활용한 예가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시장경제원리를 기초로 한 사용자 부담금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남부 수곡동 부근에서 북부 율량동 근처까지 유료고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청주시 인근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수혜자 부담의 시장경제원리를 지자체행정에 적용하는 선진 지자체 경영기법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활용됨직하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완전한 민간공급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분야에서는 제3섹터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나가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펴기 위해 지방채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생산성 있는 사업이나 미룰 수 없는 사업을 위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적절한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은 도시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의 강구가 긴요해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행정을 잘 펴 쾌적성이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경우 그 도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을 무난히 도모할 수 있지만, 나쁜 도시환경을 가지면 인구의 감소와 쇠퇴를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외국의 선진도시들은 일찍이 경험한 사실들이다.

예컨데, 미국의 뉴욕시는 한 때 도시기반 시설의 다른 도시에 비한 상대적 낙후, 늘어난 도시범죄, 악화된 주거환경 등의 이유 때문에 많은 고급 전문인력들이 살 의욕을 잃어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 경제가 쇠퇴해 이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든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킬 도시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다른 도시나 주거지로 떠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자본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 바람직한 사업을 펴 나갈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충청북도, 청주시, 기타 자치단체 등은 재원조달의 한계만 내세우지 말고 민간자본 활용방안 같은 선진도시행정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개발을 펴 나갈 것을 거듭 권고한다.

/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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