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충북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등 지역에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은 물론 산업입지, 교육, 의료, 문화 등 제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이다. 즉, 천혜의 자연 및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이용 및 산업정책적 차원에서의 개발제약을 받고 있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이다.
한편, 20세기 이후,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열대우림의 급격한 감소 등 지구환경문제는 지구를 둘러싼 기상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상이변이 아닌 기상변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온대성 기상 및 기후의 특성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벌써 몇 년째 봄의 고온현상과 여름 장마가 실종된 상태이다.
이러한 수자원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홍수와 가뭄, 수질과 환경오염, 지역간 물 분쟁 등 물 부족문제를 심화시켜 21세기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자원의 확보와 이의 효율적 이용이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건설교통부가 매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경신하고 있으며, 각 수계별 용수 수급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충북의 경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요량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획, 운영되고 있어 수자원의 수급 및 관리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수자원 수급계획에는 상품의 품질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막론하고 이수(利水)목적에 상응하는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물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불량품인 것이다.
둘째, 현재 충청북도의 관련 부서에서는 공업 및 농업용수의 장기 수급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업용수는 공단의 조성에 맞추어 공급계획이 수립되고 개별입지의 공장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인근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기상의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계획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현재 장기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생활용수의 경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수급량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급위주의 과다계획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내 수자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충북은 수도권은 물론 대전ㆍ충남 등 넓은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공공재 공급 기능지역으로써 수자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적 규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법적 규제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기회비용의 누적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도내에서 필요한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등 수자원의 양적 확보는 물론 희귀한 환경자원에 대한 적정한 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요금의 인상, 산업시설의 입지 제한 등 엄격한 수요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자원의 수질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장기 수자원확보 및 수질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수자원 관리부서인 안전관리과는 물론 공업용수는 기업지원과, 농업용수는 농산지원과, 수질관리를 위한 물관리과ㆍ환경과 등의 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북은 수도권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전국인구의 45.9%에 이르는 수도권 주민의 생활은 물론 산업활동에 필요한 수자원 중 팔당 유입수의 60%에 해당하는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역할에 부합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수자원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환경과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