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주민위주 행정이어야 할 도시행정이 더 이상 규제 위주로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부가 단속을 위해 있는 것이냐 존재 가치마저 의심받게 되고, 더더구나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수행을 전개해 나간다면 시민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행정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경찰청마다 구호로 크게 써붙인 ‘마음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의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 도로의 U턴 가능지역에서 불법회전을 하다 무수히 적발되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었던 주민들이 그곳에 차선 분리 봉을 세워 놓음으로써 회전을 할 수 없게 되어 불평불만의 소지를 없앤 예는 단속위주, 행정편의의 행태로부터 발상을 달리한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시내 불법 주정차 폭증 문제를 단속과 범칙금 부과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주민위주 봉사행정을 펴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하여 주민이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아도 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제도기간을 지나 단속기간에 이르렀지만 위반자의 적발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었던 경찰 처사는 위에서 말한 규제행정의 봉사위주 행정에로의 전환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였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함정단속이라 보이는 방식,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명분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 검문소 검문을 않으면 난리라도 날줄 알았지만 별탈 없이 주민의 불편과 불평을 해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대는 이미 전문가의 시대이다. 도시는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고, 도시 행정의 대상도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다. 이에 수반하여 지방자치제도 또한 실질적, 점진적으로 정착, 발전돼 가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행정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쇄신, 개혁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20년 30년 전 사고로 규제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며 범칙금 먹이는 방법을 능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제는 도시행정도 확실하게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오직 유일의 방향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기관도 기업의 경영개념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추세를 읽지 못하면 이미 낡은 관리로 자가 진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는 규제중심이 아닌 지원과 서비스중심의 도시행정을 효율적으로 펴기 위하여 도시경영전문가의 육성과 훈련이 긴요하다. 관례에 따른 일반행정 중심의 현행 공무원 임용 그리고 승진제도 등으로는 급변하는 전문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장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현존, 기존 공무원에 대한 현직전문훈련방법(on the job training)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제도 역시 더욱 세분화된 전문 영역별로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전문가 확보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공무원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하고, 아울러 도시 행정, 경영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도시행정 조직 또한 발전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제반 규정이 법규나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임의적 개편이 어렵다는 식의 변명은 없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지시에 대부분의 도시 정부들은 앞다투어 순응하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맹종하였으나 농촌지역에서는 해당 의회를 중심으로 거부 자세를 취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사례를 보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부당한 지시 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민의 편의, 불만을 외면한 채 높은 주차료 징수로 청주시 주차관리공단이 흑자 경영을 하려한다면 그것은 서비스행정일 수가 없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가 우선 과제이고 다음이 흑자경영이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 충청대학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