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권력 구조상 한사람의 거취가 전 국가적으로 심대한 파장을 주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그만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기에 여당의 충격은 클 수 밖에 없고 정부도 하던일을 멈추고 정치권에게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켠에는 내년 대선에 나서려는 예비주자들이 이를 부추겨 세력확장에 돌입함으로써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국가 행정의 답보를 불러 일으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새가 날개가 꺾이면 다시 날기가 어렵듯이 저무는 태양보다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더 뜨겁기에 1년 뒤 그 음덕을 보려고 벌써 무사안일의 횡행과 복지부동의 전형이 되살아나는 듯 하다.
장관은 바뀌더라도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하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새 얼굴이 등장하는 중앙부처 장관들을 볼 때 이같은 일관성이 유지되기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무자들은 그것에서 일탈해 국리민복을 위한 업무를 봐야 하는데 직급이 높을수록 정치권 눈치보기와 줄대기가 심화돼 병폐 아닌 병폐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위정자들인데도 이를 망각하고 자기자신만 챙기려는 기생족들이 많아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고 피해를 주는데도 불행하게도 규제할 방법도 없으며 오히려 이를 교묘히 부추기는 세력도 있어 선거의 후유증이 예고되는 것이다.
중앙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정부에도 그대로 파급돼 충북도를 비롯한 각시군이 요즘 조용(?)하다. 물론 시기상으로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한해 벌여 놓았던 사업을 마무리 하고 평가와 함께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 등 되풀이 되는 일과야 진행 되겠지만 어쩐지 활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 인상을 받고있는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그 내막을 한번 살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체장 선거로 인한 일손놓기 라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분위기를 추스리고 일신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지역에는 오송과 오창단지를 비롯해 청주공항 활성화라든지 광역권 개발 문제, 그린벨트 해제따른 개발 계획, 밀레니엄 타운 조성과 민자유치 방안, 내륙화물기지 건설, 특급호텔 건립문제, 영동 화학무기 시설 진통, 음성 꽃동네 인터체인지 분란 등 지역경제를 촉진시킬만한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칫 이것들도 정치적 외풍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도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업무는 후임자가 알아서 하고 나는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까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네편 내편 가르기에 앞장선 사람이 적지 않기에 지방행정도 침잠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민들 입장에 보면 공무원 신분은 나라가 보장해 주는 것이기에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이니 임금체불이니 하는 칼바람을 맞는 서민들 보다는 훨씬 여유롭기에 향후 자리보존에 온신경을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을 볼 때 자연인으로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데 그 자체만으로 죄악시하는 것은 역지사지를 모르는 것이라 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정도의 차이고 표면에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지역정가가 단체장 선거로 설왕설래가 난무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흐름도 ‘누가 나오나’에 따라 합종연횡이 판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본분을 뛰어 넘어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소홀히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퇴출대상 1호로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