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통부는 신씨 처형과 관련 중국에서 아무런 외교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를 항의하고 감사관을 중국에 급파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사후약 방문격의 행동을 했는데 중국측이 1심재판 일정과 사형판결문을 주중대사관에 보냈다는 외교부 대변인의 주장과 함께 한국정부는 근거없는 비난을 삼가라는 젊잖은 충고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외통부는 중국측 문건을 낮에는 ‘안받았다’ 하다 오후에는 ‘확인해보니 와있다’라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비록 외국인의 사형집행을 사전통보 해오지는 않았더라도 양국간 이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 우리측의 문서 확인소홀로 드러나 국민의 신뢰 저하와 함께 대외적으로 나라망신을 사고 있다.
사실 신씨의 처형소식을 듣던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아무리 중범죄자라고 해서 사형을 시킨다면 해당국가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중국측의 무례를 질타했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 외통부와 중국대사관은 무엇을 했길래 재외국민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한달이 지나서야 집행사실을 통보받는 멸시를 당하느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자 외통부는 앞 뒤 가릴 것 없이 무턱대고 중국에 항의와 억지를 부리다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자초하고 만 것이다.
외교가 무엇이며 재외공관은 또한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주권재민의 국가에서 과연 국가가 국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자긍심보다는 절망과 아쉬움을 토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게 된다.
우리는 연초 ABM(탄도탄요격미사일)파문에 이어 얼마전 꽁치외교의 허둥댐과 뒷통수맞는 꼴 등의 아마추어 외교를 지켜보며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에라 이 ｘｘｘ…’라는 소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다.
현재 중국에는 104명의 한국인이 수감돼있다고 하는데 이가운데는 1심 사형선고후 상고중인 사람이 2명,사형집행 유예가 4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중국측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고있는지 과연 정부는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중국에 수감중인 한국인의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체포사실, 소재지등 어떠한 통보나 도움을 받은적이 없고 면회방법을 묻자 담당 영사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모른다’고 냉대한 것을 비롯, 변호사 선임등에 대해서도‘알아서 하라’는 말만 듣는 등 비록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며 분개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이다.
또 하나 외통부의 한심한 작태는 사태를 세련되게 해결하기 보다는 주중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난성 글들을 무차별 삭제한 것인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는 비아냥부터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은 바로 대사관 이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라는 정곡을 찌르는 글외에 ‘도대체 대한민국 관료들은 무엇을 하고 월급을 받는가. 기본적인 자기업무는 하지 않고 어찌 국민에게 대접받기 원하고 존엄과 명예를 상징으로 하는 외교관의 명함을 내밀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등 쓴소리를 올리며 관료주의를 꾸짖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며 국민들에게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하게 만든다. 현재 2백여만명의 국민들이 전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때 과연 힘들고 어려운일에 봉착했을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면 제대로 잡아줄 것 같지않을것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국력결집이 아닌 약화를 불러올것이 자명해 자성과 환골탈태가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얼 할것인가 생각하라고 햇지만 그것은 미국이야기고 우리는 국가가 돌봐야 할 국민이 너무나 많은 점을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