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 현재, 우리 나라의 역외유출비율이 37.4%로 IMF이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의 경우, 역외유출비율이 42.6%로서 대전, 부산,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보도가 충북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가능한 한 지역개발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역논리에 전면 배치되고 있으며, IMF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북지역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던 지역경제주체들에게 그 의구심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실물과 금융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는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획일적으로 규정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지역금융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지역금융연구에서 그 의의와 역할을 규정한 바 있다.
지역금융이란 지역의 주민, 기업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등의 금융 Needs에 대응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 기능 면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금융 Needs에 밀착된 소매금융 기능과 함께 지역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개발에 공헌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보다 발전적으로는 지역의 자금을 지역에서 환류시키고 나아가 역외자금을 지역으로 유입해서 지역의 산업자금으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역외유출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경로는 크게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으로 구분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원인을 상기한 두 가지 유통경로에 적용시켜 보면, 우선 실물부문에서는 기술집약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과 기업의 본사들이 수도권이나 일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는 규모가 영세하고 기업환경변화에 대응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마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등 실물경제 기반 자체의 취약성에 의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문에서는 IMF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지방은행, 지방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의 상당수가 과도한 부실채권 및 자산운영의 실패로 퇴출 또는 합병됨으로써 지역금융의 위축을 가져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공신력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대형 또는 우량 금융기관(전국형 금융기관)으로 수신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점과 금융의 증권화 추세도 역외유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충북에서 역외유출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기한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금융의 공급선도(supply leading) 기능 강화에 우선적인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조성자금의 역내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에서와 같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지표의 하나로 ‘지역사회공헌도’를 적용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기관(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전국규모의 특수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방대출 확대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국비지원 요청)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