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자기들을 전부 도둑× 취급한다고 신문광고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제재강화에 대해 강력반발 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보재정파탄 책임을 부당청구 때문에 전가하는 의료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정책입안자 문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의약분업 준비과정에서 통계 및 분석자료 준비등 정책준비가 충실하지 못해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불러왔다”는 결론과 함께 보건복지부 관련간부 6∼7명의 문책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히자 해당 실무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것은 정부 고위층 및 정치권인데 왜 실무책임자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느냐며 반발하고있다.
이들의 주장은 의약분업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어서 책임문제를 따질 경우 정치권과 공동책임론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사원이 만만한 복지부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이유있는 반항」을 하고있다.
또 정책수행과정에서 결과만 놓고 따져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만 묻는다면 과연 누가 소신껏 책임행정을 펼수있겠냐고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청와대측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며 경고를 하기까지 나섰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여야가 가만있을리 없다.한나라당은 “정부가 구차하게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김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국정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의약분업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사항”이라며 “이제와서 대통령과 정권 책임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장관 두명 경질로 끝난문제라며 다만 이번 감사는 실무자의 고의 왜곡,직무유기,결탁비리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잇다.
그렇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6과(過)중의 하나라고 실토한 의약분업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다 끝난것인가?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약분업은 그 자체 취지는 나무랄 때 없지만 시행을 앞두고 눈에 보이는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공약이라는 미명아래 밀어부쳤기 때문에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간단히 말해 종전 의사의 진찰과 처방 약 조제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약값의 분리로 의사들에게 들어가는 일정비용에 약값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수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은 불가피했다는 점인데 이런 지적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은 요즘 사실로도 확인이 되고 있으며 그래서 정책실패에 대한 범 국민적 저항을 받고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보면 복지부 실무자들은 그들의 말대로 희생양일수 있다.
우리나라 같이 경직된 체계의 행정조직에서 위에서 하라고 시키는 것,더구나 지엄하신 곳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시책에 대해 「검토해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감히 진언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공감속에 무조건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은 아랫것들이 지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목 내놓고 앞장설것인가?
문제는 의약분업 말고도 굵직굵진한 시책가운데 추후에 이런 사단이 벌어질 가능성 없지 않기에 그때는 어떻게 수습이 될까 미리 궁금해진다.지금처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건더기들은 다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아서 경을 치는 일들이 부처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뒷감당하기가 어려워 질 것 같다.
두달이상 파업을 해도 꼬박꼬박 수당을 타가는 보험공단의 후안무치에 대한 치도곤은 아직 소리가 없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자기 목줄에 치명타가 날라온다면 그 누가 가만있겠는가.
이제와서 의약분업 자체를 백지화할 수는 없을것이라는 전제아래 곧 내놓을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그리고 그것으로 이 분란이 가라앉을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