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웅의 세상보기]정파적 선거구 증설논리
[최종웅의 세상보기]정파적 선거구 증설논리
  • 충청매일
  • 승인 2013.11.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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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인구가 급증해서 호남을 추월했고, 호남보다 적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충청권이 공조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운동을 전개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여야가 아전인수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일이 자칫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파에만 유리하도록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책정된 현행 선거구의 책임을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로 돌리고 싶을 수도 있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논리를 반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내년 6월로 임박한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반대 논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방을 벌이다 보면 정치쟁점이 되고, 경사스러운 잔치가 집안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전인수식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여야는 물론 4개 광역단체가 만족하는 논리부터 개발하는 게 급하다. 그러자면 공동논리 개발을 위한 기구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비단 선거구 증설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 청주공항 활성화, 행정수도 경제권 개발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구다. 공동 논리 개발이 선행돼야만 공동보조도 취할 수 있다.

이런 기구는 4개 광역단체가 출자해서 만드는 게 이상적이다. 그때까지는 사안 별로 관련 광역단체가 논리를 만들면 발표 전에 심사부터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하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선거구 증설 혜택은 충청권이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충청권에 5석이 증설된다 해도 대전·충남은 2석씩 늘지만 충북은 오히려 1석이 줄어든다면 충북이 공동보조를 취하겠는가. 민주당의 주장은 헌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편차를 3대 1까지 인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새누리당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 주의할 사항은 호남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 처지에서 보면 복장이 터질 일이다. 충청권에 추월당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상한데 기득권까지 빼앗긴다면 오죽 속이 상하겠는가.

늦게나마 선거구 증설운동을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사회의 경사가 이웃을 불편케 하거나 집안싸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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