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도시 거주 실직자들이 늘면서 이들이 귀농할 경우 정부가 귀농 정착자금을 지원키로 해 이를 믿은 귀농인이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있으나 매년 지원규모가 감소하는 등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실제 충북도의 경우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 귀농등록을 한 사람은 98년 381명, 99년 213명, 지난해 35명 등 모두 629명에 이르지만 이중 일부만이 귀농 정착자금을 융자받았을 뿐이다.
또 융자받은 금액도 98년 29억400만원, 99년 21억4천700만원, 지난해 1억9천600만원으로 매년 줄어 들다가 올해에는 아예 예산이 한푼도 확보되지 않아 제도시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들도 귀농인들을 위한 영농지도나 정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외면해 이들의 소외감을 더 해 주고 있다.
특히 귀농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1인당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연리 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해 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나마 예산이 없어 귀농인들의 정착을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귀농인 김모(38)씨는 “ 행정기관이 귀농인의 영농실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 정부 정책을 믿고 귀농한 사람들을 위해 정착자금 증액 등 귀농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 현재 정부는 귀농인에 대한 예산 지원 대신에 만 35세 미만의 영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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