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방자치제 개선안 마련
野 지방자치제 개선안 마련
  • 연합
  • 승인 200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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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25일 `지방자치 개선대책 2차심의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자치단체장을 현행대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3회 연임규정을 유지하되 자치단체장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고 이에 반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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