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CCTV는 농촌부터 우선지원해야
방범용CCTV는 농촌부터 우선지원해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13.05.21 2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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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1일 국토해양부가 도시공원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됐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공원 설계시 야간에도 CCTV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규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회부 기자로서 사건·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범죄는 날로 지능화, 기동화 되고 있는데 한정된 경찰의 순찰인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이런 측면에서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 기회를 감소시키고 물리적·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며, 동시에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범죄 예방 기법이다.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 설치, 범행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CCTV 설치 등이 대표적 예이다. 범죄에 관한 이론들도 CCTV가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대도시 보다 상대적으로 방범 인력이 부족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많은 청양지역에는 각종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범용 CCTV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양군에 따르면 군내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는 20일 현재 29곳에 80대가 설치,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군내 주요도로에 차량번호 인식시스템과 스피드돔 카메라(추적카메라) 등 도로방범용 CCTV도 고작 12곳에 13대만 설치됐다.

하지만 방범용 CCTV는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되고 있어 청양군 지역은 대도시와 달리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큰 도움이 되는 방범용 CCTV를 농촌 마을에 우선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농촌마을에 한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된다면 농촌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 못지않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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