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난개발)의 주된 대상이 되고있는 준농림지역의 보존을 위해서는 기업촉진지구 도입과 함께 가칭 ‘충북지속가능발전위원회’등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충북경제포럼에서 ‘충북의 난개발과 환경보전대책’주제발표에 나선 황희연교수(충북대)는 “충북의 준농림지역은 도내 전체면적의 28%나 차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진천군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등록된 공장수의 98.1%, 청원군의 경우 94~2000년까지 98.9%가 개별입지를 한 상태”라며 “이들 공장의 대부분이 준농림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는 것은 난개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
다.

황교수는 “이같은 개별입지로 인해 이들 지역의 수질오염등이 심각한 상태”라며 “BOD·COD(㎎/ℓ)수치가 청원군 조천 5.7(5.3), 현도공단 4.1(6.5)등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무분별한 제조업체의 난립과 수질오염과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수는 “난개발의 억제책으로 준농림지역을 개발허용지역과 억제지역으로 분리 지정해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차원의 기업촉진지구 지정이 시급하다”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전략적 육성산업·낙후지역등에 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를 설정하고 이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세제 금융 기술등의 집중지원, 토지이용 및 행정규제 완화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수는 또 “이같은 제도적 환경적 입지관리를 위해 도지사 직속의 가칭 ‘충북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생태계 안정성만을 강조하는것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성이나 사회적 연대감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 기업 행정기관의 삼위일체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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