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나 일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낭비이다. 이러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일을 중요성과 긴급성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고 중요한 일,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결정해 처리하고,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것은 다음으로 일을 미루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은 자기가 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도록 했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도 이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응급환자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속한다. 이에 대한 것은 정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응급환자는 모든 것이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 돈이 없거나 응급 의료체계가 없어서 죽어가는 것은 진정한 의료복지체계가 아니다.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식아동 문제는 초중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방학 때면 제대로 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중요하지만 긴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를 결식아동 문제보다 중요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독거노인의 결식도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이다. 이를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이나 독지가들에게 위임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주거 문제에서도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집이 없는 가구의 문제이다. 지금도 월세를 내지 못해 가족이 임시로 여관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이가 있는 여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다. 이들에 대해 자치단체가 임대료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주택 정책은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사는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집값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2010년 전체 가구의 약 46%인 793만여 가구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제거해 예측 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너무도 자주 내팽겨친다. 집단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거나,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한다. 북한 핵 문제, 교육문제, 우주개발과 같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일의 우선순위가 없으니 자원이 낭비되고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위기가 상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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