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51.6%의 득표율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인수위와 여당을 중심으로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추가로 국민연금을 얹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별다른 소득없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은 월 20만원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에서 일정액을 받아온 노인들은 받는 액수에 변동이 없게 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복잡한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한 조삼모사식 눈가림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고, 기초연금의 대상 역시 모든 노인에서 일부 노인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 배경에는 현 세대 노인들의 빈곤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깔려 있다.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장치는 국민연금이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보장수준도 한계가 있다 보니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4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公約)을 내걸었지만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결국 공약(空約)이 되었다.
본래 기초연금이란 2층 연금체계에서 전 국민 공통의 1층 부분의 연금을 말한다.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급여는 균일이라는 형태를 취하나 재원에 관해서는 전액조세로 지급하는 국가(북구국가, 캐나다 등)와 사회보험을 주체로 하는 국가(영국, 일본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즉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을 말한다.
기초노령연금이 갖고 있는 한계인 낮은 급여수준의 문제해결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은 필요하다. 다행히도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 수정은 없으며 약속은 지킨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식이다. 일부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연금방식은 엄밀히 말해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이나 가정주부 등 모든 국민이 가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재원조달은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고 일반 국민들은 보험방식으로 부담한다면 공공부조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비용부담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은 우리 사회의 체제 유지 비용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