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국가가 책임져라
과학벨트 국가가 책임져라
  • 김경태 기자
  • 승인 2013.01.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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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정국에서 대전은 과학비즈니스 벨트 부지 매입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는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시끄러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야한다고 하더니 선 국고지원하고 후 정산한다고 말을 번복했다. 결국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은 국가에서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마치 큰 인심을 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보면 당연히 책임져야할 사업이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국가 지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들 떠들고 있는지 모른다.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대전시민과 충청권을 우롱하고 있다. 국가지정 사업으로 당연히 세워야할 예산을 놓고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50%를 대전시가 부담하지 않으면 교과위에서 통과시킨 예산 700억원을 반영시키지 않겠다고 억지를 생떼를 부리더니 결국 한 푼도 반영시키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도대체 상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과학벨트사업은 국가 지정 사업이라서 박근혜 당선인 역시 약속을 떠나 당연히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관계자와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국가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매뉴얼에 충실해 과학벨트가 국가 지정 사업인지 공모유치사업인지 명확히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범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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