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 및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의장들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 수립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개별입지 총량확대와 총량적용대상의 대폭 제외결정은 수도권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지방산업단지의 쇠퇴현상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시·도의장들은 “만약 이같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가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13개 시·도의회는 조만간 중부지역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혀 절대 양보할 뜻이 없음을 피력했다.
충북도의회 김진호의장은 “대다수의 지역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재정자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취약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지속유지는 물론 별도로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법 등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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