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지난 22일 포괄수가제 도입과 보험재정에 편입되는 목적세 신설 등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을 세웠으나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본보 24일자 1면)
이같은 여당의 대책과 관련,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재정경제부 등 유관 기관·단체에서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재정파탄에 대한 단기처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포괄수가제(DRG지불제도)는 국내보건의료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포괄수가제는 각 입원환자를 수술·처치명·진료결과·연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 사전에 정한 진료비를 지정하는 제도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가의 DRG 지불제도 도입현황과 국내 도입에 따른 쟁점연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보다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진료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를 시행중인 영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96％에 달하고 프랑스, 캐나다, 호주도 70％로 단순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출이 효과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16％에 불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등의 국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분석, “DRG를 시행하면 재원일수 단축과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의 부분적 효과가 있으나 행위별 수가제로 계산된 진료비보다 평균 23.9％ 높아져 보험재정부담도 2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이날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의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목적세 신설 검토에 대해 “재경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목적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조세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건강보험을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특별회계로 운용하면 재정의 신축성이 떨어져 외환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목적세 신설에 따른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각종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