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정개혁 3법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제·개정되며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지원도 축소된다.
민주당과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난 19일과 20일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정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여·야·정 정책포럼 결과 발표문’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채무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등 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지방건설의 수요기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건설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빠른 시일내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여.야가 합심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 3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사실상 공적자금의 성격을 갖는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은 가능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기업은 채권단 책임 아래 투명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최근 경쟁국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에 주목, 우리의 주력산업 육성과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 추진키로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공동여당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기조위원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자민련 안대륜 제2정조위원장, 한나라당에서는 김만제 정책위의장, 이상득 국가혁신위 부위원장 등, 정부측에서는 진념 경제부총리,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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