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만 0세에서 2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은 예산 부족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총선용으로 만들어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 재원의 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가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 정책결정이 부른 예측된 결과이다.
무상이라고 하니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도 지원을 받기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 초과수요가 발생했고, 이를 예상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8월이면 전체 43%의 지자체에서 0~2세 보육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니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당연하고, 국고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처지에서는 정책의 재고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상보육정책은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면서 전면 무상보육정책을 홍보하고 자기들의 치적인양 선전하고 홍보했던 정책이다. 그것이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 정당, 자치단체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다. 고스란히 그 피해는 무상의 기대만 키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최근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학교 시설과 환경개선 예산이 절반 이하로 삭감됐다고 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172억 원에서 2012년에는 7배 늘어난 1천381억 원이다. 반면에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천179억 원에서 올해는 2천849억 원이라고 한다. 2년 사이에 절반이 줄어들었다.
조세율을 높이지 않는 한 무상 정책은 조삼모사(朝三暮四)해 국민을 속이고 농락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조삼모사란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농락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무상 보육이나 무상 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진 외상정책이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한다. 문제는 소를 잡아먹은 정권이나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그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 대해 보증을 서준 국민이 갚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재벌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재벌들은 자신의 이윤을 줄이기보다는 그 비용을 그들 제품을 사야만 하는 국민에게 전가한다. 줄인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목소리 작은 집단의 예산이다. 무상복지건 유상복지건 정책은 비용을 수반하는 활동이고,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돼야 할 부분이다. 아직도 조삼모사 무상정책으로 국민을 속인 정권과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원숭이가 돼 버린 국민과 주민만 고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