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다. 다름이 아니라 2050클럽에 가입했다는 뉴스였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 되는 나라가 가입 할 수 있는 2050클럽에 우리나라가 7번째를 차지한 것이다. 기존의 선진국의 대명사인 OECD국가들도 쉽지 않았던 국가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 경사스럽고 자랑스런 일임에 틀림이 없다.

출산율 감소, 이유 먼저 파악해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은 세계랭킹 38위 정도이다. 그런데 인구와 소득을 합해서 평가하면 7번째 국가가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인구는 국가의 생산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고 그로 인해 인구수가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으로 미뤄 생각해볼때소득과 인구수를 같이 평가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국가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미래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국민소득만이 아니라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이니 하는 경제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인구수를 더한 지표도 그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경제적인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중국이나 인도를 따라 잡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중국이나 인도가 미래 경쟁력에 대한 잠재력이 가장 큰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전부가 높은 생산력을 가진 인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국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소득수준과 함께 보는게 더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지표를 함께 놓고 봤을 때 세계에서 7번째의 순위라는 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표에 우리들이 마냥 도취돼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부정적인 사실이 숨어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인구성장 중임에 틀림 없지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인구성장세가 후퇴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에도 벌써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미래에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견된다. 현재도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미래에는 그 부담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력과 생산력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국가의 경쟁력이 감소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범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들을 펼치고는 있다지만 생각만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금은 영향력이 미미한 아주 작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조만간 눈덩이처럼 커져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게 될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좀 더 지혜로운 방안들이 많이 나와야 겠지만, 우선은 국민소득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허울 좋은 대책만이 능사 아니다

이와 관련, 요즘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떠들고 있는 게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낮춘다는 것인데,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대학등록금도 큰 부담이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대학들어가기 전에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한심스럽기 때문이다.

재수를 하는 학생이 다니는 기숙학원의 한 달 비용이 300만원을 웃돈다고 하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서민도 알고 있는데 매일같이 고급정보를 접하는 정치권은 모른다는 말인가? 당장 눈앞의 표를 의식해 허울 좋은 반값 등록금으로 문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반값 사교육 정책이라도 내놓는 게 더 현명한 대책이며 미래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진정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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